과테말라 헌재, 재심 명령 논란

과테말라 헌법재판소가 군부 독재자 호세 에프라인 리오스 몬트(86·사진)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유죄 평결을 무효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헌재는 4월19일 시점으로 돌아가 리오스 몬트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되면 10일 재판에서 마야 원주민 1771명을 학살한 혐의로 리오스 몬트에 내려진 80년형 선고도 효력을 잃게 된다. BBC는 재심이 진행되면 피해자들이 다시 재판정에 나와 끔찍한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재판은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전직 국가지도자를 국제재판소가 아닌 자국 법정에서 단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과테말라 사법계 내부 갈등으로 의미가 퇴색됐다.

헌재의 결정은 리오스 몬트 공판에 참여한 판사들 간의 논쟁에서 비롯됐다. 리오스 몬트 변호인 측은 수차례 판사 기피신청을 제기해 판사들이 계속 바뀌었다. 그러다 재판 과정에서 빠졌던 카롤 파트리시아 플로레스 판사가 4월19일 공판부터 참여하게 됐다. 그는 자신도 리오스 몬트를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판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해 10일 유죄평결을 내렸다. 변호인 측은 판사들 사이의 의견충돌을 놓치지 않고 헌재에 공판 절차가 잘못됐다며 판단을 요청했다.

마야 원주민 측은 헌재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80년형 유죄판결 자체가 뒤집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