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금감원 요구에 반발
“묻지마 민원도 많아… 이행 애로”
집계방식 등 개선 건의서 전달

보험이 전문영역인 최수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의욕적으로 밀어붙인 ‘보험민원 감축계획’이 업계의 조직적인 저항에 부닥쳤다. 민원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감축령에 대한 보험업계의 거센 반발로 금감원이 오히려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21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두 협회는 최근 금감원이 업계에 요구해온 보험민원 감축 이행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올해 보험민원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라는 금감원 지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보험사들은 2014년 말까지 보험상품 계약의 25회차 유지율(2년 이상 유지율)을 80%까지 끌어올리라는 요구에도 난색을 표했다. 또 두 협회는 작심한 듯 보험 관련 민원 시스템과 집계방식 개선에 대한 요구도 건의서에 담았다.

업계가 감독당국에 세게 대든 모양새를 만든 ‘보험민원 50% 감축계획’은 지난 3월 취임한 최 금감원장이 새로 추진한 대표 사업이다. 금감원은 지난 2일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에 ‘보험민원 50% 감축 표준지침’을 보내고 이행계획을 지난 16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민원 감축 노력은 해야겠지만 무작정 절반으로 줄이려면 내용을 따지지 않고 ‘도덕적 해이’성 민원까지 들어줘야 할 판이라며 부글부글 끓던 보험사들은 감독당국이 구체적인 계획까지 못박아내도록 하자 협회를 통해 계획의 ‘비현실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다.

이례적인 업계의 조직적 저항에 부닥친 금감원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설인배 보험영업검사실장은 “보험민원을 감축하겠다는 금감원의 의지는 바뀐 게 없다”면서도 “민원을 감축하겠다는 업계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세부적인 기준은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 실장은 “보험 신뢰도가 살아나는 것이 금감원이나 업계나 서로 좋은 일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