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행복’과 ‘안전’을 선정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만들기,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이다. 그중 지난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조사를 보면 ‘먹거리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는 응답이 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먹거리 안전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욕구 5단계설’에서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자존 욕구, 자아실현 욕구’로 설명했다. 이중 식(食), 즉 ‘먹거리 안전’은 모든 생명체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다.

부정·불량식품의 발생 원인은 수없이 많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처벌기준이 다소 완화되면서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심리까지 더해져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불량식품의 판매이익이 적발 시 과징금을 상회하고 있고,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이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점, 효율적인 감시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데다 수요자의 안전정보가 부족한 면이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불량식품을 손쉽게 판매할 수 있는 측면도 빼놓을 수 없다.

지영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불량식품 발생을 보면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롱갈리트를 사용한 과자 사건, 하이타이 가짜맥주 사건 등이 각각 있었다. 80년대는 콩나물에 금지농약 사용, 공업용 우지라면 사건, 90년대는 우유·분유 가소제 검출, 번데기 통조림에서 포르말린 검출 등이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산 납 꽃게와 멜라민 분유 사건 등 불량식품은 시대를 넘나든다.

따라서 불량식품을 뿌리 뽑으려면 우선 대대적인 정책홍보 및 적극적인 계도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육성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제조·유통사범은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몰수제’와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를 도입하자. 더불어 살인 등 중죄에 적용되는 최저형량제 적용 검토와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의 단계적 의무화, 검역·통관·절차가 한층 강화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비롯해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참여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선진국가가 되는 길이다. 효과적으로 불량식품을 뿌리 뽑으려면 무엇보다 민(民)·경(警)·학(學)의 융합된 행정방안 마련은 물론 환경·정책적 차원의 근절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영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