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경제자문회의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29일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방망이를 휘둘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첫 회의를 주재하며 “사회복지와 경제민주화도 회의 때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사회 갈등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투자가 일어나야 서민경제도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고령화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북한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우리가 직면할 미래 트렌드와 다른 나라의 대응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경제 정책의 틀을 적극 전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매킨지 등 4개 연구소는 이날 회의에 보고한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 과제’를 통해 “2010년대 이후 3%대 이하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분배와 관련된 각종 지수도 악화하는 등 한국경제가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중소기업역량센터 설립,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방안 등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