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보도 파장… 법개정 추진
재허가 심사 강화·출연금지도 권고

민주당은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종편)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관련해 인터넷TV(IPTV)·종합유선방송(SO)의 종편 채널 의무전송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속 의원의 종편 출연도 다시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당 미디어홍보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31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편 특혜 문제와 올가을부터 시작되는 종편 재허가 문제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IPTV 및 SO 등의 종편 채널 의무 전송을 해제하고 중간 광고와 직접 광고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종편의 재허가 심사 항목에 사업 허가 때 부과받은 조건의 이행실적을 추가하고 항목별 계량화 수치를 담은 정량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종편에 접근성이 높은 채널을 우선 배정하는 이른바 ‘황금채널’ 배정도 시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1일 해제됐던 종편 출연 금지 당론을 사실상 부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 최고위원은 “특위 명의로 소속 의원의 종편 출연 금지를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