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간 온갖 호전적 단어를 동원하여 위협을 가하며 한반도 주변에 전쟁위기를 고조시켰던 북한이 꼬리를 내렸다. ‘서울 불바다’ 발언 등으로 협박했지만 저간의 사정이 급박하게 된 북한은 자신이 위기를 느낀 듯하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급거 베이징에 특사로 보낸 최룡해 군총정치국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가까스로 면담할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시 주석의 분명한 입장을 들은 최 특사는 ‘비핵화’ 언급은 피하면서 중국의 제안을 수용하며 관련국과의 대화 의향을 표시했다. 새로운 사태발전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김정은은 권력을 승계한 지 1년 반이 됐지만 아직 취약한 권력기반을 더 다지기 위해 숙청과 인사교체 등 군부를 휘어잡는 한편 군부와의 영합도 시도하고 있다. 작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올 2월 3차 핵실험, 최근 전쟁위기 조성이 그 일환일 수 있다. 김정은은 핵개발 고수를 선언하고 헌법까지 고친 마당이다. 이에 중국은 대북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다. 북한 체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새 지도자 시 주석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북한은 과거와 같은 행태를 반복할까?

흔히 지난 20년 동안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논리로 보면 북한이 핵협상에서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북한이 핵협상을 통해서 체제붕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맞다.

북한의 비밀 핵개발 의심이 본격 드러난 1980년대 말 북한은 공교롭게도 구 소련과 공산주의 붕괴 도미노 와중에 첫번째 체제붕괴 위기를 맞았다.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은 김일성은 ‘비핵화’ 협상에 응하면서 대화와 합의의 양산, 즉 시간벌기,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면서 가까스로 살아 남았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에 더 심각해진 위기 속에서 김정일은 더욱 철저한 기만전술을 통해 가까스로 체제를 유지했다.

2002∼2003년 북한은 또 한번 체제붕괴 위기를 맞았다. 9·11 테러공격을 받은 미국은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대이라크 군사조치, 핵 선제전략 채택, 제네바합의 폐기 등은 북한에게 심각한 체제위협 요인으로 비쳤을 것이다.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비핵화’ 다자협상에 응하라고 요구한 것은 북한에게는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 되었을지 모른다. 이렇게 시작된 북핵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은 핵포기와 그 로드맵에 합의를 했지만 시간을 끌면서 마지막 순간 약속을 깨는 기만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는 시대역행의 길로 들어서 핵실험을 감행,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체제보루의 최후수단으로 삼았다.

이제 새로운 국면에서 중국 시 주석의 대북 비핵화 경고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5년여 동안 중단된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하게 되었다. 지난 20년간의 핵협상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은 국제사회의 협상재개 전략은 자명하다. 소위 “똑 같은 말(馬)을 두 번 사지는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말로만 약속하는 수준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일 것을 요구해야 한다.

북핵 해결의 마지막 기회, 공은 이미 북한 코트로 넘어가 있다. 핵국가임을 헌법에 못 박은 김정은이 핵포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전략적 결단만이 북한의 살길이다. 시 주석의 엄중한 경고는 북한의 핵포기를 겨냥하고 있어 체제생존의 장래와 맞물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체제유지의 보루로 삼은 핵개발이 체제붕괴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패러독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호진 전 유엔군축자문위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