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외교안보부 기자

그동안 동남아 루트는 탈북자들의 생명선이었다.

한국행을 택한 대다수 탈북자들은 태국과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을 거쳐 자유의 품에 안겼다. 중국에서 기차와 버스, 때로는 도보로 2000km 이상을 이동한 뒤 국경을 넘어 동남아 지역의 한국대사관에 진입하는 방식이었다.

그렇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탈북자를 국제법상의 난민이나 그에 준하는 인권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행을 묵인해주는 정책이었다. 탈북자들의 운명은 이들 국가의 선처 여하에 달려 있는 셈이었다.

동남아 국가들은 탈북자 처리 과정에서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조용히 물밑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우리 정부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탈북자를 구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우리 정부가 동남아 탈북사건이 터질 때마다 언론의 보도자제를 요청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정부와 동남아 국가의 이런 암묵적 묵계에 기댄 협조체제는 최근 5년간 수천명의 탈북자들이 동남아를 경유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기반이 됐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이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탈북자 송환 압박을 강화하면서 이런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 라오스의 탈북청소년 9명 강제 추방 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다.

우리 정부가 그간의 관행에 따라 암묵적 선처를 기대하고 있는 동안 라오스는 북한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동남아에서 전개해온 ‘조용한’ 탈북자 외교가 파탄 났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동남아 국가들이 탈북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도와야 할 ‘난민’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게 처리하도록 적극적인 외교 대응을 펼쳐야 한다.

외교부는 탈북자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 동남아 국가들이 협조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들 국가가 국제적 상식과 여론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능동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 라오스 탈북청소년 강제북송 사건을 계기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난민기구, 미국 등 서방세계가 탈북자 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조용한 탈북외교를 대체할 새로운 정책 기조를 만들어내야할 시점이 됐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