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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6·25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6·25전쟁은 신생 대한민국에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 아래 한반도 공산화 계획을 진행시켰고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대책 없이 전쟁을 맞았다. 바람 앞의 촛불 같았던 대한민국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했지만 국민은 참담한 고통을 당했다. 전쟁을 이끌었던 건국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극명히 엇갈린다. 한편에선 ‘분단의 원흉’이자 ‘무능력한 전시 지도자’로 매도하고 다른 한편에선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으로 칭송한다. 최근 ‘이승만의 삶과 국가’를 저술한 오인환(74) 전 장관을 3일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만나 이승만의 공과(功過)를 따져봤다. 언론인 출신으로 김영삼정부에서 공보처 장관을 지낸 그는 “공과 과에 대한 평가에서 사실을 가감하거나 평가를 왜곡 또는 미화함이 없이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균형시각을 유지하려고 애썼다”고 말했다.
―진보·좌파 진영은 1946년 6월3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시사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근거로 그를 ‘분단의 원흉’으로 몰아세운다.
“소련 스탈린은 이승만의 정읍 발언보다 9개월 전에 북한에 단독 인민정부를 수립하라고 지령을 내렸다. 그에 따라 소련 군정은 김일성을 임시정부 격인 인민위원회 의장으로 앉히고 사실상 단독정부를 수립해갔다. 이승만의 단독정부론은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접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판단 하에, 일단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다음 단계로 통일정부를 추구해야 한다는 구상 속에서 나온 것이다. 우파의 관점에서는 냉전체제가 형성되는 당시로서는 이승만의 단독정부 주장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분단 책임은 소련 스탈린에게 있다.”
―전쟁 직전 한반도 주둔 미군은 대책 없이 철수했고 미국은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을 배제, 김일성과 소련의 오판을 불렀다. 미국의 잘못된 판단이 전쟁을 초래한 것 아닌가.
“2차대전 이후 미국의 대소련 전략에서 주(主)전장은 서유럽이고 태평양 지역에선 일본이 방어의 축이 됐다. 미국의 한반도 경시론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 50년 1월12일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의 연설이었다. 그는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진다’면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해 소련과 중국,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미국이 충분한 시간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미군을 철수하고 한국군의 전투력을 증강시켰다면 전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론’을 주창한 1949년, 한국의 전력은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왜 그런 무모한 주장이 나왔나. 이승만의 실속 없는 ‘북진 통일론’이 북한의 도발을 자극한 측면은 없었는가. 맥아더 미 사령관의 인천상륙작전 이후엔 이승만의 무모한 북진론이 중공군의 개입을 불러 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전쟁을 끝낼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비판이 있다. 하지만 이승만의 북진론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다목적 카드였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북진론은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김일성의 ‘국토완정론’에 맞서기 위한 대응 논리였다. 반공노선을 함께 내걸면서 국론을 결집시키고 권력을 강화하려는 국내정치적 요인이 있었고 미국의 군사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목적도 있었다. 중공군이 개입하는 빌미를 제공한 제1원인자는 의도적으로 중공군의 참전을 부정적으로 본 맥아더 사령관이었다. 그는 미 합참이 준 ‘39도 가이드라인’(미군의 북진에 대한 중공의 경고가 격렬해지자 미 합참이 정한 북진 상한선)을 어기고 계속 쾌속으로 북진했다. 이승만은 맥아더를 맹목적으로 신뢰했다. 그것은 한 광주리에 모든 투자액을 쏟아부었다가 파산하는 경우처럼 위험률이 높은 도박이기도 했다. 중공은 한국군의 단독 북진에 대해서는 내전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미군은 39도선에서 멈추고 한국군만 북진했다면 전쟁의 판도는 크게 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미국의 조기참전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련측 대표가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 불참함으로써 거부권 행사 기회를 놓쳤다. 미국이나 한국에는 역사적인 행운이었다.”
―이승만은 전쟁 발발 이틀째인 1950년 6월27일 새벽, 서울을 몰래 탈출하고 그릇된 전황 방송을 내보내 서울시민의 피란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승만은 서울 탈출을 두고두고 후회했다. 비겁자의 오명을 벗기 위해 필사적으로 전쟁지휘에 나섰다.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대통령의 탈출이 서울시민을 포함한 전국민의 항전 의지를 꺾게 한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회고하고 후회와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군은 1950년 6월28일 새벽 2시30분 예고 없이 한강 인도교를 폭파, 수백명의 피란민이 희생됐다. 수많은 서울 시민이 피란을 가지 못해 인민군 치하에서 고통을 겪었다.
“인도교 폭파는 이승만의 심야탈출과 맞물려 잘못된 전쟁 지휘의 대표적 사례가 됐다. 하지만 군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인도교가 폭파되지 않았다면 서울을 점령한 북한 인민군이 다음날로 한강 방어선을 뚫고 남진했을 것이다. 패주하던 한국군은 재편성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재기불능의 붕괴 사태를 맞을 수도 있었다.”
―이승만은 전시 대통령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했나.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나 국민방위군 부정사건 등의 책임 논란에서 그는 자유로운가.
“전쟁 초기 군 수뇌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이승만은 도쿄의 맥아더 사령관에게 군사지원을 요청하고 장면 주미대사를 호출해 미국의 무기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남침 문제를 워싱턴과 유엔의 대응 현안으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대통령 개인의 위기 관리는 합격점이었으나 정부를 통솔해 전시 체제를 운영하는 관리능력에서는 허점을 보였다. 심복이던 신성모 국방장관의 잘못으로 국민방위군 부정사건이 일어나고 양민을 대량학살한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 실패 사례에 속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이다. 한국전 참전국 모두가 휴전을 원하고 있을 때 이승만은 홀로 휴전에 반대하며 상대국이 침략을 당하면 미국이 즉각 참전하는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미국에 요구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뜻하지 않은 전쟁에 끌려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자 이승만은 휴전협정 회담이 한창이던 1953년 6월18일 새벽 미국과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전격적으로 반공포로 석방 명령을 내렸다. 칼을 물고 널뛰는 식의 ‘벼랑 끝 전술’로 미국을 압박한 것이다. 결국 이승만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2억달러의 원조공여, 한국군 증강 요구를 관철시켰다. 이후 한반도에는 60년 동안 평화시대가 열렸다. 미국의 안보 보장 속에서 한국은 2차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이승만은 조약이 가조인되던 53년 8월8일,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그 조약 때문에) 번영을 누릴 것이며…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중견국가로 성장한 지금의 대한민국을 예언했다.”
―북한은 휴전 이후 60년 동안 고슴도치처럼 핵무기라는 가시를 기르며 호전성을 키워가고 있다. 한반도 분단의 원인 제공자인 일본은 지도자들의 과거사 역주행이 도를 넘고 있다. 이승만이 살아 있다면 한국의 대북, 대일 정책과 관련해 무슨 조언을 할 것 같은가.
“아마도 ‘퍼주기’ 같은 대북지원은 어림도 없고 외교적으로 강하게 북한을 조이려 했을 것이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을 믿을 수 없는 상대로 봤으며 협상하면 속임수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는 깊은 불신감을 갖고 있었다. 일본에 대해서도 팽팽한 외교전을 펴려 했을 것이다. 그는 ‘일본은 주위의 나무들을 고사시키는 아카시아 같다’고 평가하며 믿을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워싱턴 특파원 시절 미국의 건국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국민의 존경을 받는 워싱턴의 얼굴 위로 조국 땅을 밟지 못한 채 망명지에서 숨을 거둔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이 오버랩됐다.
“언젠가는 이승만도 건국대통령으로 평가받고 대우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종신 대통령을 꿈꾼 권력욕이 워싱턴과 이승만을 갈랐다. 그렇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근본이 모두 이승만과 관계 있는데 어찌 부정할 수 있나. 김구를 정통으로 보는 좌파식 현대사 인식은 황당한 것이다.”
대담=조남규 외교안보부장 사진=김범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