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표는 이날 “국민이 우리에게 특권만 누린다고 레드카드를 꺼내기 전에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공허하다. 국회로 큰 걸음을 한 국무위원들은 40분간 대표연설만 경청하고 돌아갔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들은 다른 약속을 잡지 않으면 오후를 허송하기 십상이다. 국무위원들은 5일 또 국회서 한 시간 머물다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는 어디론가 흩어져야 한다. 이게 생산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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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영철 선임기자 |
다음 주는 대정부질문이 나흘간 벌어진다. 의원들은 고압적이고 권위적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20분간 일문일답식으로 ‘추궁’할 것이다. 대정부질문제는 10년 전 현행 일문일답식으로 바뀌었다. 그 전에는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형식이었다. 정부 측 답변이 두루뭉술하다는 비판을 받은 끝에 날카로움을 가미해 현 제도로 개선됐다. 하지만 대정부질문은 아직도 문제투성이다. 상식 이하의 국회의원들이 한둘이 아니다. 국무위원도 일부 그렇지만 무엇보다 의원들의 ‘슈퍼갑’ 의식 때문이다.
최 대표는 연설에서 “국회쇄신 차원에서 대정부질문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연 이 말은 지켜질 것인가. 의원들이 말로만 ‘특권 내려놓기’ ‘을(乙) 지키기’ 운운하지만 스스로 슈퍼갑 지위에서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는데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묻게 된다.
백영철 선임기자 iron10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