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주의 사조는 각국 대외정책의 독자성으로 반영돼 나타나기 때문에 타국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또 한 국가의 예외주의는 타 국가의 역 예외주의를 불러일으켜 상호대립적 관계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미국식 예외주의 사조로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적 보편가치를 확립하는 데 미국도 오랜 세월이 걸린 만큼 이념, 경쟁, 갈등, 대립국면이 팽배한 동북아국가 사이에서 각국의 예외주의 사조가 상호 인정되는 공동의 장을 형성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분단된 형태의 중소국가로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른 중소국가와는 분명히 차별화되고, 동북아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인 가치를 충분히 제고시키고 있으며 향후 지리역사, 정치경제, 사회문화 차원에서 한국만의 전략적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독자적인 발전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북아 중소국가로서 한국적 예외주의를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한국의 주요 외교전략이며, 많은 부분 미·중 양국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일본이 주장하는 예외주의가 한국과 과도한 경쟁관계로 치닫고 있다. 일본은 탈아입구에 성공한 역사관과 전후 경제대국으로서 선진국 대열에 참여했던 일본의 자존심이 신격화된 일왕을 섬기는 신민주의 사조와 결합해 현재 극도로 우경화된 정치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으며, 당면한 상황을 일본의 독특한 예외주의 사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일본의 인식은 북한에 대한 한·미·중 3국의 외교협력을 견제하는 형태로 대북 접근을 시도하는 등 동북아 지역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강조하는 극단적인 외교성향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지역경쟁자로서의 대립관계를 공고화하려는 전략으로 반영되고 있다.

중국의 예외주의는 중국식 전통 위에 서양을 수용한다는 화개정신에 이념적 기반을 두고 있다. 중국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국제경제문제에 대한 워싱턴체제에 맞서 베이징체제를 강조하고, 신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군사안보적 인식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적 현실주의로 맞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식 예외주의가 중동과 아시아에서 상당한 군사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미국은 미국의 한계를 인식하고 미국과 중국이 공존하는 형태의 신형대국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민주 평화 인권 등과 같은 보편주의 사조는 개별국가의 독특한 국가적 유형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중·일 3국이 주장하는 각국의 예외주의를 고려하면 예외주의를 보편주의로 만들어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울프로세스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 그러나 과거사, 영토분쟁, 민족주의, 정치경제 및 안보차원에서 중구난방으로 서로 얽혀 있는 동북아국가의 이해 교집합을 찾는 것이 첫걸음이 돼야 한다. 만약 국가별 예외주의 사조를 교집합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공동의 타협점을 모색해 간다면, 다니엘 벨이 언급한 아시아적 보편주의 창출을 위한 첫걸음은 내디딘 것 아닌가 생각된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