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체계' 종합적 발전 위한 로드맵 제시

전군 응급처치경연대회에서 마네킹을 상대로 응급의료처지를 실시하고 있다.

군 의료체계의 문제 제기에 따라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국방부는 13일 관련부처 및 의료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 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3~1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기존 '12~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 을 보완․발전시킴과 동시에 ‘10대 군 보건의료 발전과제’를 선정해 군 의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매년 성과달성에 대한 보고를 통해 10대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며 "신뢰받는 군 보건의료 체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군 보건의료발전계획 의 주요 내용으로는 ►치료와 각종 질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적 건강관리 방안 ►군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기존 인력 및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배치함해 군 병원 기능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양(靜養)병원’, ‘특수목적병원’으로 재조정►민․관․군 진료협력을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대학병원과 협진 및 인적교류 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의 우수한 의료진이 군병원에 참여 ►신속한 환자 후송을 위해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 추진 등이다.

그동안 군 의료체계는 발전을 거듭하는 민간의료체계에 비해 상당히 낙후됐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이를 방증하듯 군 의료사고는 해를 거듭하며 끊이지 않고 일어난 바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중이염 증세로 진료를 거절당한 훈련병이 자살했고, 4월에는 또 다른 훈련병이 야간 행군 뒤 뇌수막염 증세로 사망하는 등 인재가 발생했다. 이에 여론이 악화 되자 당시, 국방부는 서둘러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수립했다.

군의료체계의 문제점은 '군 의료서비스전달체계'가 가장 큰 문제 점으로 거론됐었다. 군의관의 성과주의 만연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를 키웠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군의료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문채봉 한국국방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군 의료는 조직의 특성상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또 "군 의료조직은 구조 및 기능상 권위주의적 계급조직으로 이런 특성은 군의료 체계의 운영 및 기능적 역량강화를 둔화시키고, 군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군 의료체계 개선의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순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