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을 뿌리 뽑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결연하다. 4대 사회악이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의 핵심 선거공약이다. 박근혜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4대악 척결에 나서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경찰 2만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당연히 환영하면서 차제에 이들 사회악이 근절돼 취임사에서 언급한 대로 ‘국민행복’이 보장되는 선진사회로 진일보하기를 기대한다.

사실 어느 정부가 들어서거나 범죄를 좌시하지는 않는다. 노태우정부 때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까지 했다. 각급 공안기관과 유관부서, 거기에 매스컴까지 총동원돼 글자 그대로 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전쟁이란 승패가 분명한 제로섬게임(누군가 얻으면 다른 누군가는 잃는 게임)인데, 국가가 패자일 수는 없고 적당히 휴전할 방법도 없으니 당연히 대한민국에 범죄가 사라져야 마땅하다. 그리고 조폭들이 줄줄이 검거되는 등 초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본 듯도 했다. 그런데 요란한 구호가 걷히고 시간이 흐르자 이 땅의 범죄는 더욱 고도화되고 치밀해지며 만연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겉으로 보이는 단기적인 가시적 실적만을 내세웠지 그 범죄가 발생한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준비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무릇 범죄는 사회현상으로 그 빈도나 심각성은 모두 사회적 요인들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은 인성교육이 경시되고 공존 상생하는 훈련을 하지 못한 채 경쟁력만을 강조하는 현재 우리의 교육풍토와 무관하지 않다. 성폭력 역시 선정성을 앞세워 시청률을 확보하려는 상업주의 방송이 한몫 거들고 있다. 근본적인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처방 없이 단기적인 대증요법만으로는 범죄를 척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검경 등 공안기관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되며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각계각층에서 문제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해야 한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와 자녀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4대 사회악 척결을 비롯한 국민안심 프로젝트 구현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4대악 척결은 다음 정권에서나 그 효과가 나타날 수 도 있다. 4대 사회악 척결을 비롯한 국민안심 프로젝트의 구현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또 하나의 ‘범죄와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김한배 호남대 인문사회대학장·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