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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추징금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가족에게도 징수하며, 그래도 안되면 전 전대통령에게 강제노역을 시키자는 것이다. 시효가 다가오는데도 전 전대통령 측에서 추징금을 낼 기미가 없는 데다 측근과 함께 호화 파티나 골프를 즐긴다는 소식도 들리고 장남 재국씨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갖고 있었다니 국민감정이 좋을 리 없다.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범죄로 처벌받고 뇌물로 받은 돈을 추징당했음에도 통장에 단돈 29만원밖에 없다고 버티는 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위헌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자는 태도를 보인다. 위헌 가능성의 핵심은 세 가지다. 추징시효를 늘리는 것이 소급입법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추징금은 징역형을 본형으로 부과한 상태에서 부가형으로 부과된 것인데 추징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노역 즉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 돼 헌법상 과잉처벌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가족에 대해 추징할 경우 연좌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공익이 사익에 우선할 경우 소급입법도 가능하고, 가족에게 무조건 추징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양도받았거나 차명 등 전 전대통령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징하자는 것이니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만 과잉처벌금지에 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전두환특별법 제정 문제는 포퓰리즘의 성격이 있다. 포퓰리즘은 내용이 다양하고 정의가 쉽지 않지만, 서병훈 숭실대 교수에 따르면 “기성 질서 안에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정치 지도자가 인민의 주권 회복과 이를 위한 체제 개혁을 약속하며, 감성 자극적인 선동 전술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정치운동”이다. 여기서 정치 지도자 대신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넣고 체제개혁 등 거대담론 대신 전 전대통령에 대한 징벌이나 추징을 약속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면 작금의 특별법 제정운동은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보인다.
추징금 환수가 진정한 목적이라면 위헌논란이 있는 특별법 제정을 논하기 전에 먼저 현행법으로 추징금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도 불법양도나 차명 등으로 숨겨둔 재산이 있다면 얼마든지 환수가 가능하다. 사실 특별법을 통해 추징이 쉬워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추징할 수 있는 시효가 10월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만 추징을 위해 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특정 사안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채택한 시효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과잉처벌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을 들고 나온 것은 왜일까. 포퓰리즘은 대중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진정한 이익은 이를 추구하는 정치 지도자가 향유한다. 특별법 제정운동을 통해 민주당은 광주와 호남 지역을 비롯한 야권의 지지를 끌어들일 수 있다. 안철수 의원의 제3세력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야권의 대표는 민주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좋은 기회라는 점이 특별법 제정을 내세우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 포퓰리즘의 특성상 새누리당이 위헌 논의를 계속한다면 점점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으로서 최선의 선택은 위헌 가능성을 전제해 민주당이 그에 대해 책임진다면 본회의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다. 정당민주주의는 책임을 전제로 발전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대 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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