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로는 생명보험사 61건, 손해보험 16건이다. 국내 생명·손해보험사가 40여곳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강산이 한 번 변할 10년 동안에 평균 각 사별로 2건의 독창적 신상품이 나왔다는 의미이다.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보험상품은 3∼6개월간 다른 회사에서 상품을 베끼지 못해 독점적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AIG손보, 더케이손보, 흥국손보, NH농협생명, ING생명, ACE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등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단 한 건도 안 한 곳이 수두룩했다.
더욱이 보험업계의 배타적 사용권은 심사 문턱이 높은 편도 아니다. 손보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총 21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중 16건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생보도 89건의 신청 상품 중 61건이 한시적 독점권을 획득했다. 신청한 상품 열에 아홉은 배타적 상품권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신상품 개발 경쟁의 실종 상태는 최근 더 심해지고 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2006∼2008년 7∼8건의 배타적 사용권 승인이 났지만 2010년 이후에는 4∼5건으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6개월짜리 장기 사용권을 받은 경우는 지금까지 총 4건에 불과하다.
보험업계에서는 ‘배타적 사용권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 같은 장기상품을 3∼6개월 동안 베끼지 못하게 해봤자 상품 개발에 들어간 노력과 돈에 비해 얻는 것은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선 신상품 개발이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 배타적 사용권은 그냥 ‘홍보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보험사 내부 일선 상품 개발자들은 “회사가 신상품 개발에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형 손보사 상품 개발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다고 개발자에게 대단한 인센티브가 나오지는 않는다”며 “상품 개발을 독려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검증된 상품만 찾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신상품을 개발해 보고하면 “이거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나”라는 핀잔을 듣기 일쑤라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일상화된 보험상품이 이제 갓 한국에 도입되는 등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비슷비슷한 상품으로 마케팅 경쟁만 벌이고 있다”며 “당국의 규제와 시장상황만 탓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