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은 걸핏하면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가진다.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다.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인 셈이다. 공직자는 능력 이전에 청렴이 더 우선이다. 공직자가 자신의 이권만 챙기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보호 등에 엄청난 ‘민폐’를 끼치기 때문이다. 분명한 건 부패한 조직은 수명이 짧다는 사실이다. 공직자는 청렴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문제는 공직자들이 ‘관행’이란 이름의 부패구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 그렇게 해왔는데 나 혼자 양심 지킨다고 뭐 달라지나’라는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모든 잘못된 전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애써 바로잡아 고쳐야 하고, 간혹 그중에서 개혁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나만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凡謬例之沿襲者 刻意矯革 或其難革者 我則勿犯)”고 권면했다. 그러면서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누군들 비밀리에 하지 않는 이가 있을까마는 밤중에 한 일이 아침이면 이미 널리 퍼지기 마련이다(貨賂之行 誰不秘密 中夜所行 朝已昌矣)”고 경고도 했다.

뚜렷한 공복정신이 없는 일반인들도 물질을 싫어하지 않지만 자신이 취해야 할 재물인지의 여부는 판단하고 있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영욕과 안위에는 명분을 생각해야 한다(人生好利根無問 寵辱安危思大分)”고 강조한 ‘순자’의 당부가 가슴에 닿는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불량부품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책임자 처벌과 문책을 강화하고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유착관계를 없애며, 품질관리와 구매제도를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만시지탄이다. 설상가상 고속철 레일체결장치인 ‘탄성패드’의 절반이 하자기준을 초과했고, 특정업체에 4600여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모든 불량품을 걷어내고 수뢰 혐의자들을 밝혀내 일벌백계해야 한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我則勿犯 : ‘(뇌물 수수 등) 나만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한다는 뜻.

我 나 아, 則 곧 즉, 勿 말 물, 犯 범할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