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대남 심리전은 고강도 위협을 잠시 접고 출구 찾기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 그러나 그 행보가 갈피를 못 잡는 듯하다. 대화를 제의하면 한국 정부가 조건 없이 수용하고 북한의 요구대로 따르리라 기대를 했을 법한데, 상식과 국제적 규범의 준수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 앞에서 혼란을 맞은 모양새다.

이제 더 이상 북한 술수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북한의 술책에 흔들림 없이 긴 호흡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 핵심이 곧 ‘비핵화’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일이다. 핵개발을 고집하는 한 한·미 양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양보는 없을 것이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중국 ‘인민’의 대북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은가. 시진핑 주석이 북한 특사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내부적으로 ‘고난의 행군’ 시절을 떠올릴 만큼 내부 사정도 녹록지 않고 ‘인민’의 이반 현상도 심상치 않음을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노력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북한은 고농축우라늄을 기반으로 한 핵능력을 강화할 것이며,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도 이룰 것이다. 핵무기 재고도 늘릴 것이다. 그런 반면 한국의 전 지역은 이미 노동미사일 사정권에 있다. 핵무기가 실전화될 경우 남북 군사력 균형이 붕괴돼 북한에 끌려다닐 것임이 불 보듯 뻔하다. 북한 핵공갈이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이 감히 핵 도박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강제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동안 자체 핵개발, 전술핵무기 재배치,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 미국의 확장억제력 보장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으나 이들 대안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핵 대응 합의내용 역시 합의일 뿐이므로 보다 구속력 있는 안전보장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북한의 핵 도발 야욕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보다 강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주목한다. 그리고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를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명문화된 틀에서 확약할 것을 제언한다. 지난 60년간 동 조약은 재래식 전쟁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오늘날 안보상황은 핵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보다 충분한 방위공약을 요구한다.

조약 안에 ‘한국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즉시 충분하게 핵전력으로 보복한다’는 조문을 명문화하는 것이 이를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안일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도박 자체를 무력화하자는 것이며, 주변국이 핵전쟁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나서라는 엄중한 촉구이기도 하다.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의 핵개발을 인내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및 지역의 평화와 한국의 국방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