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남갈등’ 조장 기존행태와 대조
일각 “盧, NLL 포기 없었다” 방증
정치효과 노려 개입시점 저울질?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논란이 재점화됐으나 북한이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 내 정치·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남남갈등’의 틈을 파고들기 위해 민첩한 반응을 보여온 기존 행태와는 대조적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유독 NLL 문제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데 대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방증으로 보기도 한다. 그간 NLL을 ‘비법선(非法線)’이라며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호재’로 삼을 수 있는데 관련 논란을 외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공개에 따른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입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6월25일과 북한이 ‘전승절’이라 일컫는 정전협정 체결일(7월27일) 사이의 적절한 시점에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며 NLL에 대한 입장도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의 침묵은 전술적 대기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군력이 열세였던 북한은 1973년 제346차 군사정전위 회의 전까지는 NLL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북한은 1973년부터 NLL 이남 지역을 침범하며 NLL 무력화에 나섰으나 1984년 우리 측에 수해물자를 전달할 당시나 2002년 조난선박 및 승조원을 우리 측으로부터 인계받을 때에는 NLL 선상에서 우리 측 선박과 만나는 등 NLL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도 남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에 대해 ‘정전협상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도 NLL이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합의서의 부속합의서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적시해 현재의 NLL을 경계선으로 인정하되 남북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중적 성격을 부여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