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개정

방위사업청은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24일 방사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주관 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1차 신규지정 품목으로 신형화생방정찰차용 장비 10종이 선정(’13. 4월) 됐고, 이후 9년간 3,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참여와 수익증대 효과 기대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고시품목에 대한 품목지정 절차를 기존 ‘연구개발 주관부서가 추천하는 방식’에 더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별도의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식(하향식 기획지정 방식)’을 추가 도입해 품목지정 방식을 다원화하고 품목지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토록 했다.

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고시품목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방위산업육성자금(융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17년까지 신규로 지정되는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을 매년 20%씩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 기업들에게는 방위산업육성자금 중 매년 최대 약 150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변경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제도’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