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왜곡 대응 위해선 우리 역사부터 바로세워야”
사학계 양분… 객관적 기술 필요
위안부 문제 등 국제 공조 추진
민주 특위명단 주내 제출 요청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국회에서 몇 안 되는 5선 중진이다. 당 최고위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지냈다. 선수(選數)로만 보자면 원로 대접을 받으며 훈수나 두면 되는 위치다. 그러나 의정 활동은 초·재선 못지않게 활발하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을 이끌며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도 발족했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처하기 위한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동북아특위) 구성 결의안이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위 위원장으로도 내정됐다. 다선의 무게감을 잊고 40대(1965년생)의 젊음으로 콘텐츠를 쌓아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차세대 주자가 희소한 새누리당 상황은 남 의원에겐 기회다. 한때 경쟁자였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원희룡 전 의원은 모두 상처를 입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 남 의원이 입지를 다진다면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다. 경실모와 연구모임의 성과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동북아특위 운영도 마찬가지다. 마침 일본 정부가 부인해온 위안부 강제 연행을 입증하는 군법회의 자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 의원을 만나 특위 활동 계획 등을 들어봤다.

―일본을 압박할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특위는 뭐 하나.

“원래 25일 첫 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아직 특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여야 동수로 18명이 참여하는데, 민주당 몫인 8명이 선임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동북아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예결특위 인원 구성이 맞물려서 복잡한 것 같다. 이번주 내로는 명단을 달라고 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재촉할 생각이다.”

―특위가 가동되면 무엇을 다루나.

“그동안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새누리당 내 특위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과가 특위 활동의 토대가 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우리 역사를 바로세우고 국제 공조를 추진하는 일이다. 우리 역사가 잘못 쓰여져 일본의 역사왜곡에 한국이 학술·철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조선왕조처럼 문화, 과학기술, 철학 등 여러 분야에서 체제가 잘 정비된 나라는 유례가 없다. 그러나 일제가 점령하는 바람에 조선 역사가 완전히 왜곡됐다. 중국에 대한 예속, 사대주의 이런 것만 부각됐다. 우리 역사 공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또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일본에 군대위안부 문제 등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침해당했던 나라를 묶어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규탄 성명서 하나 내는 것으로는 일본이 불편해하지 않는다.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공조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미 의회 움직임에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전쟁 중 여성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관심이 높은 미 의회 의원들과 네트워킹을 만들 계획이다. 요약하면 특위에 ‘역사역구소위’와 ‘국제공조소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역사 바로세우기에 국회가 직접 나서려는 이유는.

“우리 역사학계는 완전히 양분됐다. 현재 주류 사학계는 식민사관에 젖어 있고 그 반대 진영은 노동·운동권 또는 좌파 계열의 사관이다. 누군가 객관적 관점에서 역사를 정리, 기술해야한다. 이런 면에서 국회가 제격이다. 지금까지 국회 특위 중 모델로 삼는 게 있다. 김대중정부 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 있던 국립박물관건립 특별소위다. 당시 여야가 박물관 건립 문제를 논의해 합의로 백서를 만들어 냈고, 덕분에 박물관 건립계획이 완전히 바뀌었다.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은 공통 접점을 찾아 컨센서스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결론을 정부가 거부하기 어렵다. 이번 기회에 우리 역사를 제대로 쓰는 기틀을 마련하려 한다.”

―또 다른 소위도 구상하는 게 있나.

“당장은 아니지만 일본이 계속 도발할 경우 ‘안보연구소위’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침략행위를 부정하고 전후 질서를 부인하고 있다. 또 아베 신조 내각은 7월 참의원 선거 후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런 일본과 함께 우리가 과연 안보 문제를 협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한·미·일 안보 공조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한·미·중으로의 전환을 연구·검토해야 한다. 이 문제도 특위의 활동 방향으로 걸어놓으려고 한다.”

―일본이 7월 선거에서 압승해 평화헌법 개정 등 극우화 행보를 더욱 노골화한다면.

“안보 공조 패러다임의 전환 같은 사안은 정부에서 먼저 거론하지 못하는 문제다. 국회가 해줘야 한다. 한·미·일에서 한·미·중으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평화 구상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여권 핵심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상당히 깊게 우려하고 있다. 그만큼 역사 왜곡에 대한 새 정부의 대응은 앞으로도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외교적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국회, 특히 동북아특위가 해주면 의미가 클 것이다. 박 대통령도 그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믿고 싶다.” 

―27일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3주 전에 중국을 방문해 ‘포스트 시진핑’의 차세대 리더 2명을 만났다. 6주 전엔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났다. 이들 얘기를 종합하면 중국 지도부는 박 대통령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맺은 인연과 관계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강하다. 박 대통령도 외교의 무게중심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중국 쪽으로 한 스텝씩 옮기고 있지 않는가. 일본 역사왜곡 대응 과정에서 한·중 양국은 정서적 동질감도 지닌다. 이런 점들 때문에 박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한 기대가 어느때보다 높다. 이번 방중에서 상당한 성과를 낼 것 같다.”

―외교통일위원장 출신으로 당부할 게 있다면.

“한·중 지도자 간 신뢰를 깊게 쌓는게 중요하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중국과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차세대 간 교류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8년 전부터 중국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1서기들을 매년 만나왔다. 사실 정부 차원에서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2007년 시 주석이 곤궁한 처지에서 한국에 왔을 때 박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시 주석을 만났다. 이런 점이 중국인들한테는 크게 작용한다. 한·중 간에 각 분야에서 대회가 지속되면 남북관계를 비롯해 안보와 관련한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번 방중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의 지도자 세대가 바뀌면서 북한에 대한 태도도 바뀌고 있다. 현 지도부는 젊고, 전후 세대다. 과거 후진타오 주석 이전 시대의 북·중 관계는 혈맹관계였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의 젊은 지도자들이 북·중 관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라보고 있다. 북한의 세습정권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지 않다. 시대적 상황이나 북한 행태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반 클릭씩만 옮겨도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다. 이제 시작 단계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방문을 통해 남북문제를 비롯한 안보 문제에서 협력의 시동을 걸어주면 흐름 변화가 가능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의 방중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 찬반 흐름이 충돌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등 공정거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 크게 의견이 갈리는 것은 집단소송제 도입이다. 갑을 관계를 바로잡자는 데는 동의하는데, 집단소송제를 어느 범위까지 도입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다. 전면 도입에는 우려가 많다. 따라서 불공정거래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집단소송제를 허용해주자는 게 경실모 안이다. 또 다른 쟁점은 지배구조 개선이다. 경실모는 순환출자, 금산분리 관련 법안도 냈는데 아마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요즘 초선 의원은 개혁에 대한 패기가 없는 것 같다. ‘원조 쇄신파’로서 한마디 한다면.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에서 독일을 공부하면서 의원들과 공감했던 부분이 모든 역사와 국정 운영의 주체는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관료도, 현직 대통령도 아니다. 대통령은 지금 현상에 대해 치유하고 고민하는 분이다.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정치인이 해야 할 몫이다. 정치인이 주체의식을 갖고 나아갈 때 공천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여야 떠나서 정치인이 스스로의 권위와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중심 의식이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설이 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임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혀둔다.”

정리 김채연, 사진 남정탁 기자

■ 남경필 동북아대책특위위원장 약력

▲1965년 경기 수원 출생 ▲경복고, 연세대, 미 예일대 석사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변인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국회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 ▲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위원장 ▲5선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