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OECD 평균 6.3%보다 높았다. 그러나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GDP의 4.8%에 그쳐 OECD 평균인 5.4%를 밑돌았다. 그만큼 가계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다는 뜻이다.
전체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내는 몫은 전체의 61.6%(민간 부담 38.4%)로 OECD 평균 83.6%에 한참 못 미쳤다. 특히 고등교육(대학 이상)의 정부 부담률은 27.3%에 그쳐 OECD국가의 평균 부담률 68.4%에 비교해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5395달러)와 사립대(9383달러) 모두 4위로 비쌌다. 높은 교육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과 대학 이상 이수율(64%)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교육 단계에 따른 고용률이나 상대적 임금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남성의 학력별 고용률을 보면 중졸 81%, 고졸 84%, 전문대졸 90%, 대학교·대학원졸 90%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중졸 69%, 고졸 80%, 전문대졸 86%, 대학교·대학원졸 88%이다.
우리나라 여성은 전체 교육단계에서 고용률이 60% 안팎에 머물렀다. 고졸과 전문대졸 여성 고용률은 모두 58%, 대학교·대학원졸도 62%에 그쳐 OECD 평균을 최대 19%포인트 밑돌았다.
고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전문대와 대학교 이상 졸업자의 임금은 남성의 경우 각각 107, 151(OECD 평균은 각 126, 172), 여성은 130, 167(OECD 평균 132, 172)로 나타났다. 교육단계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교육은 비용은 많이 들면서 기대효과는 낮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셈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OECD 지표에는 2011년 시행된 유아 무상보육(5세 누리과정)과 국가장학금이 반영돼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고교 무상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간 부담을 낮춰 가겠다”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