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성장률 2.7%로 상향

정부, 종전보다 0.4%P ↑
하반기 3%대 회복 낙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3%보다 0.4%포인트 높은 2.7%로 올렸다. 불안한 일본의 아베노믹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 하반기 중 3%대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의 정책 효과를 전제로 한 전망이지만 세계경제가 여전히 불안하고 기업 투자도 위축돼 정부의 지나친 낙관론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27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 4%로 제시했다. 2.6%를 예상한 현대경제연구원·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보다 높고 2.8%로 내다본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기금(IMF)보다는 낮다. 취업자는 25만명에서 30만명으로, 고용률은 64.6%에서 64.7%로, 경상수지 흑자는 290억달러에서 380억달러로 각각 늘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보다 0.6%포인트 낮은 1.7%로 잡았다.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경예산과 부동산대책, 금리인하 등 정책 효과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4%포인트 올라갈 것”이라며 “2.7%의 의미는 하반기에도 0%대 성장을 예상한 종전치(연 2.3%)와 달리 작년 동기대비로 3%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정책 초점을 ‘하반기 3% 성장회복’에 맞췄다. 올해 1분기까지 8분기 연속 이어진 0%대 저성장세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내수·수출 여건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 민생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조원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를 당초보다 5000억원 늘린 53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 재원을 활용해 2000억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유도한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