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 기출문제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이고 〈가〉와 〈나〉를 참작하여 〈다〉와 〈라〉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하고 각 원인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술하라. (500∼600자)
〈2009학년도 서강대 수시 2-1 경제경영/커뮤니케이션 논술 1번 문제의 변형〉
〈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는 상황-사적 정보의 상황-이 시장에서 일어날 경우 많은 문제가 생겨난다. 사적 정보(또는 비대칭적 정보)는 경제적 선택을 왜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에게 유익한 경제적 거래가 성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어떤 정보가 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조심해서 운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만 이미 여러 번 사고를 내지 않은 이상 보험회사는 알지 못한다.
…후략… -폴 크루그먼, ‘크루그먼의 경제학’
〈나〉
10명의 친구들이 디저트를 먹으러 레스토랑에 간다. 그 레스토랑은 각자 자신이 먹은 것만 계산할 수 없도록 영수증을 한꺼번에 발급하기 때문에 10명의 친구들은 디저트에 지출되는 비용을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내기로 한다. 이 레스토랑에서는 값이 비싼 디저트 A와 값이 싼 디저트 B, 두 종류의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다. 10명 모두 디저트 A가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0명 모두 디저트 A를 주문하고 결국 각자 디저트 A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다〉
미국에서는 집을 팔고 싶을 때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고용한다. 중개업자는 집의 매력 포인트를 평가하고 사진을 찍고 집값을 흥정하고 광고 문구를 쓰고 구매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고 가격을 흥정하고, 마지막으로 거래를 확정한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무척 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 역시 꽤나 많은 대가를 얻게 된다.
미국의 경우 30만달러짜리 주택을 판매하면 중개업자는 대개 가격의 6%인 1만8000달러를 가져간다. 그 덕분에 집주인은 최고가로 집을 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략…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자기 소유의 집을 팔 때는 고객의 집을 팔 때보다 평균 10일 이상 더 오래 시장에 물건을 내놓아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며, 가격에서는 적어도 3% 이상, 즉 30만달러짜리 주택에 대해 적어도 1만달러 정도를 더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스티븐 레빗, ‘괴짜경제학’
〈라〉
이윤은 재산의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을 생산적으로 이용할 작정으로 구매한 온갖 투입요소에 대한 지불을 완료하고 난 뒤 그에게 남는 것이다. 때문에 소유주가 이윤을 청구할 권리를 ‘잔여 청구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영기업은 전체 국민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것이고, 고정된 임금으로 고용된 직업적인 경영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업이다. 따라서 잔여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국영 기업의 소유주인 국민이다.
…중략…
국민 개개인은 이론적으로는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지만 고용된 경영자들을 제대로 감독함으로써 자신의 재산, 즉 해당 국영기업을 관리하고자 할 만한 동기가 없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국영기업은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주장이 있다.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보기〉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대체로 전년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투명·윤리 경영과 관련해 납품·채용 비리 등에 대한 기관장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일부 공기업의 해외 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올해 평가의 특징으로는 정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을 꼽을 수 있다.
평가 대상 준정부기관장 73명 가운데 유일하게 해임 건의 대상인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윤원 원장이 대표적이다. 이 기관은 지난해 4월 2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감사원으로부터 원전 감사를 받았다.
감사 끝에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가 대거 적발됐지만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중립적으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원전 안전기술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도 국외 사업에 치중하고, 기술안전 공개에 소홀하게 대응해 국내 원자력 신뢰 회복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중략…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하고, 부진한 기관에 대해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 사례는 다른 기관에 전파해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6월18일자 세계일보〉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이고 〈가〉와 〈나〉를 참작하여 〈다〉와 〈라〉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하고 각 원인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술하라. (500∼600자)
〈2009학년도 서강대 수시 2-1 경제경영/커뮤니케이션 논술 1번 문제의 변형〉
〈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는 상황-사적 정보의 상황-이 시장에서 일어날 경우 많은 문제가 생겨난다. 사적 정보(또는 비대칭적 정보)는 경제적 선택을 왜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에게 유익한 경제적 거래가 성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어떤 정보가 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조심해서 운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만 이미 여러 번 사고를 내지 않은 이상 보험회사는 알지 못한다.
…후략… -폴 크루그먼, ‘크루그먼의 경제학’
〈나〉
10명의 친구들이 디저트를 먹으러 레스토랑에 간다. 그 레스토랑은 각자 자신이 먹은 것만 계산할 수 없도록 영수증을 한꺼번에 발급하기 때문에 10명의 친구들은 디저트에 지출되는 비용을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내기로 한다. 이 레스토랑에서는 값이 비싼 디저트 A와 값이 싼 디저트 B, 두 종류의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다. 10명 모두 디저트 A가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0명 모두 디저트 A를 주문하고 결국 각자 디저트 A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다〉
미국에서는 집을 팔고 싶을 때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고용한다. 중개업자는 집의 매력 포인트를 평가하고 사진을 찍고 집값을 흥정하고 광고 문구를 쓰고 구매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고 가격을 흥정하고, 마지막으로 거래를 확정한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무척 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 역시 꽤나 많은 대가를 얻게 된다.
미국의 경우 30만달러짜리 주택을 판매하면 중개업자는 대개 가격의 6%인 1만8000달러를 가져간다. 그 덕분에 집주인은 최고가로 집을 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략…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자기 소유의 집을 팔 때는 고객의 집을 팔 때보다 평균 10일 이상 더 오래 시장에 물건을 내놓아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며, 가격에서는 적어도 3% 이상, 즉 30만달러짜리 주택에 대해 적어도 1만달러 정도를 더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스티븐 레빗, ‘괴짜경제학’
〈라〉
이윤은 재산의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을 생산적으로 이용할 작정으로 구매한 온갖 투입요소에 대한 지불을 완료하고 난 뒤 그에게 남는 것이다. 때문에 소유주가 이윤을 청구할 권리를 ‘잔여 청구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영기업은 전체 국민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것이고, 고정된 임금으로 고용된 직업적인 경영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업이다. 따라서 잔여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국영 기업의 소유주인 국민이다.
…중략…
국민 개개인은 이론적으로는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지만 고용된 경영자들을 제대로 감독함으로써 자신의 재산, 즉 해당 국영기업을 관리하고자 할 만한 동기가 없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국영기업은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주장이 있다.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보기〉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대체로 전년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투명·윤리 경영과 관련해 납품·채용 비리 등에 대한 기관장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일부 공기업의 해외 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올해 평가의 특징으로는 정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을 꼽을 수 있다.
평가 대상 준정부기관장 73명 가운데 유일하게 해임 건의 대상인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윤원 원장이 대표적이다. 이 기관은 지난해 4월 2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감사원으로부터 원전 감사를 받았다.
감사 끝에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가 대거 적발됐지만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중립적으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원전 안전기술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도 국외 사업에 치중하고, 기술안전 공개에 소홀하게 대응해 국내 원자력 신뢰 회복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중략…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하고, 부진한 기관에 대해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 사례는 다른 기관에 전파해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6월18일자 세계일보〉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의 경영 실적을 발표했다.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이다. 공기업은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을 수 있는 재화를 제공하여 시장 실패를 막아주고 국민들에게는 필요한 재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보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높은 편은 아니다. 공기업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종사자들의 인센티브가 보장되지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윤추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2009년 서강대 수시2-1 경제경영/커뮤니케이션 논술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2학년도부터 서강대 논술 문제의 유형은 변화했다. 1번 문제는 독해 및 요약 비교 문제를 출제하고, 2번은 논증과 비판 및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서강대 경제 경영 계열 문제는 경제학이나 경영학과 관련된 직접적인 제시문을 통해 학생의 논술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사회탐구 과목으로 경제를 공부한 학생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시문의 독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경제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
 |
|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이 기업 정보를 상세히 알기 어렵고, 이는 비효율적인 경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진은 원전 부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이 지난달 5일 경기도 용인의 한국전력기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이 문제는 이전 유형인 2009학년도 서강대 수시 2-1 경영 문제이다. 유형은 다르지만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인센티브와 관련된 문제와 그로 인한 결과들에 대해 묻고 있다. 인센티브는 논술에 자주 출제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제시문 〈가〉의 내용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은 인센티브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쪽은 상대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가 인센티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나〉의 내용은 개인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 추구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수의 사람들은 가장 비싼 디저트를 선택하는 비합리적 결과가 나타나는 사례를 보여준다. 즉 〈가〉와 〈나〉의 내용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과 개인의 합리성이 인센티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장서연 강남인강 인문논술강사·㈜C&A논술 고등부연구소장 |
〈라〉의 상황은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에 의해 기업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 정보의 비대칭성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공기업이 이익을 냈다 하더라도 그 이익이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의 경영에 무관심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기업은 비효율적 경영을 하게 된다.
몇 년째 여름마다 반복되는 전력공급 부족의 문제로 블랙아웃을 우려해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이나 국가 기관의 부정비리 때문에 불편함이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물론 에너지를 아껴써야 한다는 데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원전 불량부품 납품사건 비리나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공기업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설립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장서연 강남인강 인문논술강사·㈜C&A논술 고등부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