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각종 국고 지원사업을 정리해, 내년에 우선 200∼300개를 줄이겠다”며 “분석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후년부터는 1000개 정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종로구 창경궁로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 축제 등 관 주도의 하나마나한 일회성·소모성 행사에 국고가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체부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지원 사업 숫자는 줄어도 지원 예산의 전체 규모는 증가할 것”이라며 “향후 단체의 자발성을 예산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 예산 지원을 받아야만 움직이는 곳은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지노 사전심사제와 관련, 유 장관은 “카지노 사업자 선정방식을 현재의 사전심사제에서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산업자원통상부와 기본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카지노 사전심사제란 외국자본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 허가를 받기 위해 3억달러의 특급호텔 시설투자를 실제로 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서류만으로 카지노 사업자 자격을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한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다. 유 장관은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령으로 시행되는 사전심사제는 ‘민원사무처리법’을 준용하고 있어 편법의 소지가 강하다”며 “문체부가 산자부와 협의해 카지노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