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조세 개선 정책세미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세 경쟁으로 차량 취득세율과 공채매입률 등을 낮추면서 지방재정에 끼친 손실이 지난해에만 8300억여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관련 업체만 이득을 보고 전체 지방재정은 악화시키는 출혈경쟁을 막으려면 허점이 많은 법령을 손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시립대 정지선·양인준 교수와 강남대 김완석 석좌교수는 3일 오후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단체 간 소모적 조세경쟁을 막기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지자체 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세인 차량 취득세 세율 인하로 지방세수가 약 300억원 줄었으며, 차량등록 공채매입률 인하로 수입이 8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차량 취득세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 개정으로 세율을 기존 7%에서 5%로 인하해 3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제주지역에만 한정하면 차량 취득세수는 2011년 234억원에서 지난해 738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표준세율로 환산했을 때 징수해야 할 1033억원에 못 미치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일부 리스업체는 지자체에 납부한 취득세·자동차세의 일정비율(0.1∼5%)을 포상금이나 장려금 형태로 되돌려 받기 때문에 실제 세수 손실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 등록 시 판매되는 공채매입률은 경남·인천·대구·부산·제주 5개 시·도가 5%(2000㏄ 기준)까지 낮춰, 경기 12%, 서울 20% 등 타 지자체와 큰 격차를 보인다. 수입감소액은 지난해 약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리스 차량으로 인한 감소액만 약 4000억원에 달했다. 2008∼2012년 등록된 리스차량 총 29만2000대 중 26만7000대(91.2%)가 매입률을 낮춘 5개 시·도에 집중됐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했다. 이밖에 공항이 소재한 9개 기초단체에서 항공기 재산세율을 낮춰서 감소한 재산세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47억8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개별 지자체 입장에서는 수입 확보를 위한 최적의 의사결정이더라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게 아닌 세수 이전에 불과해서 전체 지방재정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조세경쟁으로 인한 손실”이라면서 “결과적으로 관련 업체만 조세회피를 통한 이득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법령이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자동차·항공기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에 대해 탄력세율제도 적용 배제 ▲리스차량을 실제 운행하는 이용자 주소지로 납세지 규정 ▲지역별 차량등록 공채매입비율 격차 축소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연구는 서울시에서 의뢰한 것으로, 지난해 시와 자치구들은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지방의 허위사업장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신고한 리스회사들을 상대로 1930억원의 취득세를 부과·징수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지자체에 취득세를 낸 리스회사들이 조세심판원에 서울시의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다,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 과세권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려 시는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김효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