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측 지연납품해도 배상 못받고 약속대로 대금내야"

정부가 F-15K 전투기와 지하시설파괴폭탄을 구매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체결한 FMS(대외무기구매) 계약조건이 한국측에 불리한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계약'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4일 제기됐다.

미측의 사유로 납품이 지연돼도 미국 정부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납품이 지연되더라도 한국측은 약속된 지불 일정에 맞춰 대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책자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2012회계연도 F-15K 2차 구매사업 예산 가운데 216억원이 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AIM-120C7 항공탄이 로켓모터 불량으로 납품이 지연돼 이월됐다면서 "미측에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것이지만 FMS 계약조건상 지체상금 등의 손해배상을 미측에 요구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주체가 되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에 지체일수를 곱해 산정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FMS 계약과 관련한 미측 규정에는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미국 정부의 배상 책임 대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표현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방위사업청은 납품지연 등 FMS 계약 미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도록 FMS 제도개선을 미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시설파괴폭탄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2007년 12월에 미 정부와 2009년 12월까지 이를 인도받기로 FMS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측은 2011년까지 전체 사업대금 5천631만2천달러 가운데 98%에 달하는 5천525만2천달러를 미측에 입금했지만, 미국 정부는 유도키트 생산업체 및 탄체(彈體) 생산업체와 2011년 7월과 9월에야 계약을 체결했다.

예산정책처는 "(미측의) 납품지연에도 불구하고 FMS대금을 선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자 방위사업청은 계약수정을 미측에 요구해 지불 일정을 연기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일반적인 상업계약에서는 계약의 이행정도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FMS 계약은 계약 이행과 별도로 약속된 일정에 따라 대금을 납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방위사업청은 납품지연에 따라 지불일정이 자동조정될 수 있도록 FMS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미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