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냉방기 단속 등
사회 복리위해 필요한 조치
동기 순수하다면 정당화 가능

■ 기출문제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공통 핵심어를 바탕으로 〈자료 3〉의 관점에서 〈자료 5〉를 설명하고, 〈자료 4〉의 관점에서 〈자료 5〉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2013학년도 한국외국어대 논술 3번 문제의 변형〉

〈자료 3〉

자율적으로 행동할 때, 즉 내가 나에게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할 때에만 나는 본성과 환경의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한 법칙은 나의 특정한 바람이나 욕구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칸트가 말하는 자유와 도덕이라는 개념은 서로 연결된다.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즉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 즉 정언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다. 도덕과 자유에 대한 이런 생각으로 칸트는 공리주의를 철저히 비난한다. 어떤 특정한 이익이나 욕구(행복이나 공리 따위)를 도덕의 기초로 삼으려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공리주의자들이 발견해 낸 규칙들은 결코 의무가 아니었으며, 단지 특정한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필요성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이익을 기초로 한 원칙은 “언제나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 도덕법이 될 수 없었다.”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자료 4〉

객관적 세계의 의미를 사실의 존재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 세계의 의미는 규범의 성립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때 규범의 성립을 규범적 규칙이 사회적 사실로 존재한다는 식의 존재명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q가 요구된다는 사실이 있다.”라는 문장은 “q가 요구된다.”라는 문장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 문장이 하나의 규범 또는 요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규범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표명되어야 한다. 즉 수용자들에게 그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문장이 표명되어야 한다. 그래서 수용자들이 타당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하나의 규범이 성립되거나 사회적 효력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다. ―유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 이론’

〈자료 5〉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내에서 24시간 흡연을 못하게 하는 강력한 금연정책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A기업은 최근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금연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통보했다. 흡연자들에게는 임원 승진은 물론 해외 주재원 및 해외지역 전문가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기업 측은 임직원의 건강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점에서 이번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A기업은 조만간 부품사업 부문 직원 3만5000여명에게서 금연서약서를 받고, 간부들을 대상으로 금연 때까지 매달 흡연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이처럼 흡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기업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연을 아예 입사조건으로 내세우는 기업들도 있다.

한편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업이 사적 영역에서조차 흡연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흡연 여부 검사를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를 넘어 근로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보 기사, 부분 수정

〈보기〉

“단속하는 줄 몰랐어요.”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액세서리 가게 매장에서는 출입문이 열린 채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냉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단속반이 점원에게 다가가 “문을 열고 냉방을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을 아느냐”고 묻자 “단속하는 줄 몰랐다”며 서둘러 문을 닫았다. 이 매장 근처 상점 50여곳 중 4곳이 문을 열고 냉방을 하고 있었다.

문을 열어 놓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이 시작된 이날 대부분 상인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는 ‘과태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한다’는 입장을 보여 단속이 시들해지면 참여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각 자치구와 함께 명동과 강남대로 상점, 강남·서초구 일대 대기업 등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중략…

대기업들은 기준치인 실내온도 26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1층 로비를 3차례 측정한 결과 평균 온도가 28.5도로 나타났다. 2층 복도는 평균 26.8도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피크 타임(오후 2∼5시)에도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문을 열어 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이 시작된 1일 서울 중구청 직원들이 단속에서 적발된 명동의 한 점포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다.

〈7월2일자 세계일보〉

강력한 규제는 긴급 현안에 대해 통일된 정책을 펴기에 유용하지만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사진은 고강도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시작한 한 기업의 소등 전(왼쪽)·후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국외국어대는 전통적으로 영어 제시문을 통해 공통 핵심어나 공통논제를 찾고 그에 따라 자료들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된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오후 문제는 영어제시문의 공통 핵심어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논제의 요구조건은 정부의 규제가 가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흡연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우선 영어 제시문을 내용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규제의 문제점이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인터넷의 공간이 검열과 같은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에 의한 강제적 규제보다 인터넷 사용자와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규제가 가진 긍정적 측면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국제적 노력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후협약은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규제 조항으로부터 구속력 있는 의무의 부과까지 발전하였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 제출과 같은 정책으로 제도화되어 실행됨으로써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이어서 강력한 흡연 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이 논제의 요구조건이다. 칸트에 따르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즉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 즉 정언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다. 어떠한 특정한 이익이나 요구(행복이나 공리 따위)를 도덕의 기초로 삼으려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공리주의자들이 발견해 낸 규칙들은 결코 의무가 아니었으며, 단지 특정한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필요성에 불과하다”며 이익을 기초로 한 원칙은 “언제나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 도덕법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에서 강력한 금연정책은 공리주의적 발상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강력한 금연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 개인을 수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금연정책이 개인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동기 자체가 순수하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원들의 건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더 큰 이익이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조건부이므로 도덕적 준칙이 아니다. 기업이 금연정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조건을 통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사원들에게 자율적 판단과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 명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기업들의 흡연자에 대한 정책은 강제적 규제가 아니라 사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료 4〉에서 말하듯이 규범명제는 사실명제와 혼동되어선 안 된다. 건강을 위해 금연이 요구된다는 규범은 구성원들의 동의와 실천을 통해 만들어가야 할 과제이다. 이것이 경쟁력 있는 회사에는 흡연자가 없다는 사실명제로 사고된다면, 흡연자의 존재는 사실의 법칙을 거스르는 오류로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다. 따라서 금연정책은 〈자료 4〉와 같이 수용자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원자를 중심으로 금연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후 자신의 체험을 동료 회사원들과 공유하는 의사소통의 시간을 갖는다면 일방적 명령보다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규범의 타당성을 스스로 숙고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자율적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한국외대 기출논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정부의 규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강력한 규제는 표준어정책이나 환경문제 등 긴급한 현안에 대해 강력한 규범을 통해 통일된 정책을 펼치기에 유용하다. 사익이나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칸트가 말했듯이 개인이 가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여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에 더욱 유익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개인을 수단화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로 옳지 못하다.

이런 맥락에서 금연정책이나 냉방기 단속 정책은 이루어져야 한다. 냉방기 단속 정책은 여름철 전력난 위기에 대비해 필요한 정책이다. 또한 절전을 생활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이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부 규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정책은 피상적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우리 모두가 냉방기 단속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합의하여 구성원 스스로가 자발적 규제를 통해 실천할 때 실효성은 더욱 높아지며, 본래 목적에 부합한 정책이 될 것이다.

김정희 강남인강 대입논술강사·㈜C&A논술 고등부 대표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