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에 따른 책임 소재와 보상 문제 등을 둘러싸고 험난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항공기는 물론이고 사고 발생지, 사상자 국적 등이 제각각이어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고 관계자의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항공기 사고의 특성상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두고도 법정 공방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상자와 그 가족들은 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와 국내 손해보험사가 맺은 항공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1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사고 기체가 가입한 국내 항공보험은 LIG손해보험 등 모두 9곳이다. 

“죄송합니다”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왼쪽 세번째)과 임원들이 7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OZ 214편 여객기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복잡한 법리와 손해액 계산은 이 다음부터 등장한다. 사상자와 그 가족들은 보험금으로 해소되지 않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 등의 명목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이때 어느 나라에서 소송을 내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항공기 사고 사례에 비춰보면 사고발생지인 미국 법원과 아시아나항공 본점 소재지인 우리나라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법이다. 하지만 사상자의 국적 국가에서 정한 법률과 사고책임 소재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때 적용되는 바르샤바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와 영업소 소재지, 항공권 구입지, 최종 도착지 등 다양한 요소를 따져 재판 장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2002년 중국 국제항공공사(CA) 여객기 김해시 추락사고에 대해 대법원에서 사망자 1명당 위자료 1억5000만원을, 1997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괌 추락사고에 대해 1심에서 사망자 1명당 6억9000여만원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만약 미국법원에서 비슷한 항공기 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인정한 선례가 있었다면 우리나라 보다는 미국에서 소를 제기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에선 유가족 13명이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미국정부로부터 합의금 3000만달러(당시 340억여원)를 받아낸 적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론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하는 배상액수의 150%를 넘는 금액을 받을 자신이 있다면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에서 소를 제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배상금 규모와 함께 법정공방 기간 또한 어느 정도인지 관건이다. 2002년 중국 CA 여객기 김해시 추락사고는 최종 판결에 10년6개월이나 걸렸다. 이 때문에 지친 일부 유족이 중간에 소액의 보상금을 받고 소송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사상자와 그 가족 입장에선 법정공방에 걸리는 시간과 보상액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고원인과 각종 국제법규, 사상자 소속 국가의 법률을 몽땅 따져본 뒤에야 정확한 소송 계획을 짤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복잡한 사건이라는 사실만이 유일하게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