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문화 결정체 쌀, 많이 먹어야 이어집니다"

“쌀은 민족 문화의 결정체 같습니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소비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옷깃은 닳았지만 깨끗한 와이셔츠 차림의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쌀 문화’를 유지하려면 소비가 뒷받침돼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인터뷰 도중 목 단추를 풀고 팔을 걷어붙인 이 장관은 “기반정비나 경지정리 저수지 준설 등 쌀 농사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면서 쌀 소비 확대의 당위성과 함께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을 통계수치, 농촌 현장의 목소리 등을 곁들여 열심히 설명했다. 이 장관은 “친환경 쌀과 같은 고급 쌀, 쌀 가공품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수출을 할 수 있으려면 연구·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장관은 식량안보와 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세계일보가 쌀 소비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고마움을 전했다. 박근혜정부 첫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 4개월을 맞는 이 장관의 농정에 관한 철학과 비전을 들어봤다.

―세계일보는 농식품부와 함께 쌀 소비를 확대하고자 ‘웰빙라이스’ 캠페인을 하고 있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은.

“1인당 연간 쌀 소비가 2000년 93.6㎏에서 지난해 69.8㎏으로 줄었다. 최근 아침밥 먹기 캠페인, 쌀 제품 학교급식 시범사업 등 적극적인 쌀 소비촉진 노력으로 쌀 소비량 감소 추세는 완화하고 있다. 정부는 밥쌀 소비로 쌀 소비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쌀의 영양학적 장점과 전통적 식생활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겠다.”

―내년이면 쌀 관세화 유예시한이 종료된다. 쌀 시장을 개방할 수도 있는데 대책은.

“최근 국내외 쌀값 차이 축소,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증가로 인한 수급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쌀 관세화가 유리한 면이 있다. 다만 쌀 관세화는 쌀 시장을 개방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쌀 수급상황 등 국내 여건과 대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신중히 결정하겠다. 시장개방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과 곡물유통회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두 사업 모두 곡물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확실성도 크다. 곡물유통회사 설립은 2011년부터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왔으나 추진에 애로를 겪어 정부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찾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의 경우 최근 해외 진출기업 수, 곡물 확보량·반입량 모두 많이 늘어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량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생산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 축소, 유휴농지(약 25만ha) 복원 등 식량작물 재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보전하겠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다른 FTA보다 농업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중 FTA 협상에서 양허 제외 등의 품목에 농산물이 최대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후화한 농업시설의 현대화를 돕고, 종자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확충해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 수출 전략품목을 적극 육성해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도 도모하고, 향후 협상 추이에 따라 피해 분야의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발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방문한 프랑스 농촌에서 학생 대상 농업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일반인 대상 이벤트를 활발하게 시행하는 것을 봤다. 농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농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도 농산물·식품·음식·문화·역사 등 지역자원의 통합적 활용으로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모델을 확산하겠다. 다양한 유형의 6차 산업화 사례를 콘테스트 등을 거쳐 발굴해 성공요인을 분석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캠핑·힐링 등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새로운 상품을 발굴할 계획이다.”

―장관은 ‘막걸리 전도사’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전통주 전문가다. 막걸리 소비가 줄고 있는데.

“지역마다 특색 있고 좋은 전통주들이 많이 있지만 규제가 많고 소비자들이 전통주를 접할 통로가 부족해 전통주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막걸리는 용기 규격이 2ℓ를 초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생막걸리는 소주·맥주 등을 납품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들은 취급하지 못하고 특정주류도매업자만 유통할 수 있다. 과거 규제개혁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때 복분자는 한약재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고, 강릉 초당두부는 바닷물을 간수로 쓸 수 없었다. 지나친 규제 때문이었다. 힘겨운 싸움 끝에 규정을 바꿨다. 지렁이도 가축의 범위에 넣어 화장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화했다. 앞으로도 각종 규제들을 재검토해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것은 부처 간 협의해 고치겠다.”

―늘고 있는 귀농·귀촌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은.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현장실습 위주의 맞춤형 귀농교육을 계속하고, 정착 초기에 성공적인 창업과 주거 마련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겠다. 올해 새로 추진하고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가족이 1∼2년간 거주하며 영농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귀농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 진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농업 참여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경쟁력 제고와 같은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기업의 농업 참여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 기업의 독주·우월적 지위남용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농업 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소와 돼지 가격 하락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최근 소, 돼지 가격 하락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사육두수 과잉이 주요 원인이다. 공급 과잉에 의한 산지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급물량 감축 및 수요 확대 대책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농가가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의 축산물 수급을 예측할 관측기능을 강화하고,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운영해 시장 상황에 맞는 사전 조치로 축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겠다.”

―최근 농협과 농민단체 주관으로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운동 발대식이 있었는데.

“평소 농촌이 가진 생태, 문화, 유산 등 다양한 가치가 농약병·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에 묻혀 가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이번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운동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해야 한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 공동체 회복, 마을만들기 등 범국민 운동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사업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녹색혁명, 새마을운동 등으로 짧은 기간에 주곡자급을 달성하고 농촌을 발전시킨 경험이 있다. 국가 위상 제고와 우리 농식품 산업의 외연을 확대하려면 농업 교류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의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 경험에 바탕을 둔 ODA사업과 정부 간 대화채널을 활용해 개발도상국과의 농업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정리=이귀전, 사진=이제원 기자 [e-mail]

▲1955년 경북 의성 출생 ▲대건고 ▲영남대 축산경영학과 ▲서울대 농업경제학 석사 ▲미주리 주립대 농업경제학 박사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제12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2013년 3월11일∼현재 농식품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