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교육부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참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성희롱 방지교육 참여율이 16%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성매매 예방교육 참석률도 최저였다. 공무원 10명 가운데 2명도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셈이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참석률이 각각 86.1%, 91.2%인 것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교육부는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항목 중 성희롱 방지조치를 위한 자체점검 관리와 예방교육 홍보 자료 제작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교육부 수장이었던 이주호 장관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참석률이 각각 24%를 기록해 교육부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지어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 추진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성희롱 방지조치 자체점검관리 계획 및 성희롱 방지조치 자체점검관리 역시 실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 성희롱 방지교육 참석률이 낮은 기관으로 경상남도(37%), 국민권익위(44%), 조달청(48%), 서울특별시교육청(50%), 경상남도교육청(54%), 기상청(55%) 순으로 파악됐다. 또 광주광역시(34%), 울산광역시(40%), 경상남도(41%), 기상청(47%), 조달청(49%), 소방방재청(50%) 순으로 성매매 예방교육 참석률이 저조했다.
전국 국가기관 등은 1999년에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2 제1항에 성희롱 방지교육 등 조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2008년부터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 교육 규정도 신설돼 관련 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이들 법령을 토대로 여성가족부가 2010년부터 성희롱과 성매매 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뒤 지난해 처음으로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에 지난 3년간의 예방 교육 참여율을 공개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실적이 공개됨으로써 참석률을 높이고 외부 감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매년 참석률, 교육 횟수 등이 포함된 교육 평가 점수에서 참석률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기관장 참석 여부만 공개되지만 고위 공직자의 교육 참여율을 공개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단독] 교육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참석률 '꼴찌'
기사입력 2013-07-10 12:01:00
기사수정 2013-07-10 12:01:00
기사수정 2013-07-10 12:01:00
16%로 평균 86%와 큰 차이
작년 수장 이주호 장관도 불참
자체점검·관리 실적도 부실
농식품부·국민권익위도 저조
작년 수장 이주호 장관도 불참
자체점검·관리 실적도 부실
농식품부·국민권익위도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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