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한반도 주변 4국 중 한국만 5세대 전투기 없어

8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차기전투기(F-X) 사업이 기종 선정이 가격입찰문제로 지지부진해지면서 사업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사업추진 1년이 되도록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11일 방위사업청은 "오는 17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유찰 여부와 사업 재추진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기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이번 사업의 가격 입찰을 유찰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F-X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방사청은 국익에 우선을 두겠는 이유로 결정시기를 질질 끌고 오다 결국 유찰의 형식으로 원점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주까지 3주간 총 55회의 가격입찰을 진행했다. 차기전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F-35A(미 록히드마틴), F-15SE(미 보잉), 유로파이터(유럽 EADS) 등 3개 후보기종 모두 사업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해 더 이상의 가격입찰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일단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은 고수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8조3000억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분할 매수를 하거나 구매 대수를 줄이는 등의 대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사업방식을 변경하면 사업공고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차기전투기 전력화도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방사청이 이미 도입 시기를 2016년에서 2017년 후반기 이후로 변경한 바 있어 결국 이번사업이 좌초되면 전력화면에서도 2년을 손해보게 된다.

차기전투기사업이 예상대로 늦어져 2018년부터 도입 시작해도 1개월에 1대씩 도입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전력화는 2019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본은 2016년, 중국은 2017년 스텔스 전투기 실전배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F-X지연은 전력공백차원의 문제보다 더 큰 '공군전략공백'이 우려된다.

순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