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나 검찰청에 들어서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도 주눅이 들게 마련이다. 법의 집행이 자유보다는 속박에 가까운 인상을 주기에 그렇다. 일상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날개가 일단 법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옴짝달싹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개인의 힘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는 법의 저촉이 시작되는 순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낸 탈주범 지강헌. 서울올림픽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88년 10월16일 서울 북가좌동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인질극을 벌였던 지강헌은 자신에게 주어진 형량을 빗대어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있다’는 외마디를 남긴 채 한 많은 생을 마감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돈은 권력 이상의 힘을 갖고 있다. 한 예로 청부살해로 무기징역을 받은 돈 많은 사모님이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병원 특실에서 자유롭게 생활해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일게 하기도 했다. 근래에 인기리에 방영된 ‘직장의 신’은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서 오는 숨막히는 현실을 통쾌하게 발설해 같은 처지에 놓인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세평이다. 갑과 을의 세속적 풍파와 불평등 권력을 여지없이 드러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태는 이유야 어쨌든 금융기관의 ‘모피아’ 인사로 회자돼 관료조직의 위세 앞에 ‘알아서 기는’ 금융기관의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손남태 시인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국회는 작금의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할 묘안을 짜기보다 틈만 나면 정쟁에 매달려 민생은 뒷전이다. ‘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눠 갖기 어려운 법’임을 실감하게 된다. 또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등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기업과 개인의 화려한 이력으로 국민의 허탈감도 극에 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어느 시대나 사회에서든 돈과 얽힌 구조적 비리와 권력 남용의 폐해가 없었던 적이 없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인권 신장을 최고의 가치로 신봉하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백주대로에서 도둑을 맞는 꼴도 이보다는 덜하다는 심경이다. 불합리한 일들을 보며 느끼는 것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의 무력감이요, 권력의 횡포에 휘둘리는 무신념과의 봉착이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는 지강헌의 울부짖음이 오히려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이다. 독재정치 속에서도 항거와 민주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이룩한 이 땅의 숭고한 정신은 어디로 갔을까. 권력에 움츠리고 비나리를 치는 세태는 또 다른 기형을 불러오는 사회 파괴의 온상이다. 이제는 돈과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고 사회적 성숙도가 무르익은 무용담을 듣고 싶다.

손남태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