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신평사 모두 하향 조정
유로존 재정위기 가중 전망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해 유로존 재정위기가 가중될 전망이다.

피치는 지난 13일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트리플A’(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월과 11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에 이어 피치도 강등 대열에 합류해 프랑스는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최고신용등급을 박탈당했다.

강등 이유로는 정부 재정적자, 경제성장 전망의 불확실성, 고실업률 등이 꼽혔다. 피치는 프랑스가 제3공화국 출범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 예산안을 축소 편성했지만 그에 따른 성장 둔화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이마저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경직돼 있는 데다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9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부자증세를 포함한 세수 확대정책으로 재정적자 감축에 나섰으나 이에 대한 반발과 개혁 피로감으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프랑스는 올해 유럽연합(EU)이 GDP의 3%로 규정한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EU의 양해를 얻어 그 시한을 2년 연장했다. 프랑스는 올해 재정적자를 GDP의 3.9%까지 줄인 뒤 내년 3.6%, 2015년에는 2.8% 수준으로 낮춰 EU의 권고치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프랑스가 지난해 ‘제로 성장’에 이어 올해 -0.2%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11월 프랑스를 ‘유럽 중심부의 시한폭탄’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르면 올해 그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주춘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