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 의존 성장방식 한계
중국경제 내수 확대 치중해야
위안화 10년후 기축통화 될것

“한반도 비핵화 원칙 하에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을 고립시키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청쓰웨이(成思危·78) 국제금융포럼(IFF) 의장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인도하려면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베이징 중관춘(中關村)의 중국과학원 내 대학원생관리학원 2층 집무실에서 청 의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에 관한 견해를 들었다. 청 의장은 동북아 정세와 박근혜 대통령 방중 이후 긴밀해지는 한·중관계의 나아갈 길을 진단했다. 

청 의장은 중국의 미국 유학 1세대 경제학자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1998년 ‘중국 벤처투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자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야당인 중국민주건국회 주석 등 중국 정·관·재계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현재 비영리·비정부국제단체인 IFF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유엔이 주도해 설립한 IFF는 해마다 세계 석학들을 초청해 글로벌 이슈를 놓고 포럼을 개최한다. 폴 볼커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공동의장이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교수 등이 자문위원이다.

대담=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북한을 국제사회로 인도하려면 한·중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중국과 북한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북한은 독립주권국이다. 중국이 북한 내정에 간섭하지 못한다.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립정책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불리하다. 북한도 중국이 강하게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안전 측면에서 필요하고, 북한 역시 비핵화하지 않으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며, 6자회담을 재개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을 고립하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동북아 정세는 불가분 관계라 생각된다. 한·중 FTA 체결 전망은.

“중국은 줄곧 지역 내 협력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중국 간 ‘10+1’을 넘어 한국, 일본을 포함한 ‘10+3’ FTA도 추진 중이다. ‘10+3’은 일본 정세와 연결돼 쉽지 않다. 하지만 한·중은 최근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발전이 아주 빠르다. 특히 박 대통령 방중 이후 양국 FTA 협상은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박 대통령 방중으로 많은 이해가 생겼다고 본다. 한·중 FTA 체결을 낙관한다.”

―중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참여에도 관심을 보이는데.

“경제 세계화, 지역 일체화를 촉진하는 게 필요하다. 둘은 상호작용하는 관계다. 중국은 경제 세계화와 지역 일체화를 추구해 왔다. TPPA는 지역 일체화의 한 방식이다. 중국은 TTPA에 반대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TPPA를 주도하려 하는데, TPPA가 중국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 국유기업 문제를 보자. 중국은 TPPA 참여국 중 중국처럼 큰 국유기업이 없다는 걸 잘 안다. 물론 TPPA는 지역협정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참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TPPA에 절대 참가하지 않는다거나 참가한다고 표현한 적이 없다. TPPA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지속 성장이 의문시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락세다.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수출 감소로 선진국의 디레버리징(부채감축), 즉 중국 투자자금 회수가 나타났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양적완화는 개발도상국에는 통화팽창 압력으로 작용한다. 국내 요인으로는 투자와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중국의 성장방식이 한계를 노출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내수 확대에 치중해야 한다. 전환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2009년 이후 과도한 경제부양책을 펼치면서 과잉생산, 재고누적, 환경문제, 지방정부 채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 2년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진통이 따를 것이다. 경제성장을 너무 낮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취업문제,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이 7.5% 전후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는 7% 전후를 유지할 것이다. 대체로 그렇다는 뜻이다. 중국은 8% 이상 고속성장 시대와 고별했다. 중속인 7% 전후의 성장시대라 본다. 착실하고 지속가능한 7%전후의 성장일 것이다.”

―수출 중심에서 내수 주도의 성장모델 전환에 대한 전망은. 시진핑(習近平) 시대 10년 경제를 어떻게 보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 가지에 유념해야 한다. 첫째는 투자·수출의존형 경제에서 국민소비중심형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 구매력을 향상시켜 소비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보장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신상품 개발로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한국 삼성처럼 말이다. 둘째는 내포성 경제로 전환해 노동생산력을 높여야 한다. 외연성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상승에 도움을 주고 취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개인 생산력 향상을 통한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떨어진다. 중국 생산력은 매우 낮다. 합리적 분배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국민 전체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셋째는 외향형이 아닌 내향형 동력 전환이다. 외향형 동력은 정부의 특혜정책, 외자와 은행대출에 기대는 것을 말한다. 이것들도 필요하지만 직원의 적극성과 창조성이 더 중요하다. 교육을 중시해야 하고 국민의 과학기술, 문화, 도덕 수준을 높이고 창의력을 배양해야 한다. 교육이 밑바탕이다. 이 세 가지 전환은 진행 중이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재임 10년 동안 발전이 빠를지, 느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재임 첫 5년은 비교적 힘들 것이다. 다방면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3∼5년 후엔 집권 경험이 생겨 나아질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은데.

“국유기업 개혁과 지방정부 채무는 별개 문제다. 최근 국유기업의 이익으로 지탱된 분야가 많다. 국유기업의 이익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다. 지방정부 채무가 이와 별개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빌려간 돈은 국유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시 건설 등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능력이 문제다. 최근 심사통계서의 보고에 따르면 지방정부 3분의 1 정도가 채무상환 능력이 없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중국은 세계 제2 경제대국이다. 올해 제1의 무역대국이 될 수 있다. 위안화 국제화는 대세다. 위안화 국제화에는 몇개 층차가 있다. 첫째는 위안화가 주변국에서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이 위안화를 들고 출국해 현지 화폐로 바꿔 소비하는 게 첫걸음이다. 둘째는 위안화의 무역결제 화폐화다. 일부 동맹국과 국경무역에서 이미 위안화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일부 중앙은행과 화폐호환협약을 맺고 있다. 화폐 결산을 할 때 양측에서 상대방 화폐로 결산할 수 있다. 셋째는 위안화를 투자 화폐화하는 것이다. 아직은 많지 않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 자유교환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위안화 자본계정 개방에 따라 위안화는 결산화폐, 투자화폐로 발전해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다. 선결조건은 완전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강한 경제력을 갖춰야 한다. 국제금융체제에서 일정한 비중도 차지해야 한다. 국내 금융관리를 더 잘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구성은 미국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유로화 위주다. 앞으로 위안화도 분명히 SDR에 포함될 것이다.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됐을 때 비로소 위안화 국제화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 위안화 국제화 완성과 동시에 자본계정을 개방해야 하고 위안화 완전 자유교환이 이뤄져야 한다. 내 예상으로는 앞으로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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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후난성 출생 ▲1956년 화둥화공학원 졸업 ▲1984년 미국 UCLA 경영전문대학원(MBA) 석사 ▲1994∼1997년 화학공업부 부부장(차관) ▲1997∼1998년 중국민주건국회 주석 ▲1998년 제9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2003년 제10대 전인대 상임위 부위원장 ▲현 국제금융포럼 의장, 중국과학원대학원생관리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