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코·폴란드 대표 잇단 추방
현재는 스웨덴·스위스만 남아

중립국감독위는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유엔 측이 추천한 스웨덴과 스위스, 그리고 공산 진영의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등 4개국으로 구성됐다. 53년 8월1일 당시 96명으로 이뤄진 스위스 중립국 정전 감시 파견 위원단이 판문점에 도착하면서 중감위 활동이 시작됐다.

북한이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1993년)과 폴란드 대표단(1995년)을 차례로 추방한 뒤부터는 스웨덴과 스위스 대표단이 실질적으로 중감위를 이끌고 있다.

정전협정문 41조에 명시된 중감위 임무는 정전협정에 규정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임무 집행과 이를 통한 조사 결과를 군사정전위에 보고하는 것이다. 과거 중감위는 남북한의 주요 항구에서 빠져나가는 물자 등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으나, 현재는 휴전선을 감시하고 남북한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상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쯤 한 차례 회의를 한 뒤 작성한 중감위 보고서를 북한군 우편함에 넣는다. 그러나 북한은 1995년 이후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초기에 각 국별로 100여명씩에 달했던 중감위 인원도 계속 줄어들어 20여년 전부터는 스위스 5명, 스웨덴 5명, 그리고 폴란드 2명 등 총 12명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폴란드 인원은 바르샤바에 상주하는 대신 일년에 두 차례 방한, 프로토콜에 서명하는 정도여서 사실상 10명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중감위 임무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영화배우 이영애가 맡았던 중감위 감시관역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10년 이후에는 유엔사령부 결정으로 9개 임무를 수행 중이다.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와 함께 비무장지대(DMZ) 남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군사훈련을 참관하며, 병사들이 교전규칙에 따라서 무기를 소지하고 행동하는지를 확인한다. 한·미가 방어적, 억제적 훈련을 하고 있음을 북한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DMZ 내에서의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지켜보고 모니터링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탈북자가 DMZ를 통해 넘어오게 되거나 DMZ 근처로 오면 그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제대로 대우받고 있는지, 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송환과정도 지켜본다. DMZ 내 총기사고 수사의 참관 역시 중감위 몫이다.

박병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