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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실종’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대통령비서실 등 33개 기관에서 생산한 전자기록 72만7493건, 종이문서 43만7790건, 시청각기록 73만2394건, 웹기록 497만1158건 등 755만201건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이관된 기록물은 수집처별로 기관, 조직, 기록물유형, 생산연도 등 정해진 분류체계에 따라 정리·기술된 뒤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에 등록됐다. PAMS란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당시 청와대는 자체 기록물 생산시스템인 ‘이지원’을 통해 기록물을 관리했는데 대통령기록관은 이지원 시스템을 통째로 이관받아 PAMS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PAMS가 일반적인 시스템과 달리 검색·열람방식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다. PAMS는 모든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법상 공개·비공개 기록물, 비밀관리 규정에 따른 비밀·일반기록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지정·비지정 기록물로 구분해 관리하고 기록 간에 연결정보가 차단돼 있어 검색이 매우 어려운 구조다. 보호기간(15년)이 만료되지 않은 지정기록물은 제대로 검색이 되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이지원과 기록물을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이지원으로 생산된 전자문서 형태로 이관됐을 경우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다만 PAMS나 이지원은 삭제 기능이 없어 시스템 내에서 문서가 삭제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록원 측은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성역’이라고 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한다. 극단적인 경우 컴퓨터 전문가의 침입이 있다 해도 기록물에 접근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 추적이 가능하다고 노 전 대통령 측은 밝혔다. 김익환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기록관 서고의 방호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어떤 나라도 분산해서 관리하지 않는다”면서 “안전을 위해 서버에 한 부를 두는 게 아니라 백업본 두 질을 더 만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을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 있는 이지원 시스템을 복원해 기록물을 확인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1주일 이상 기간이 소요되며 지정기록물은 업무담당 직원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지정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