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시기(2015년 말 예정)를 연기하는 제안을 한 데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정부 측에 의해 전작권 전환 연기 제안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공론화 절차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물밑 추진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방위비 분담 협상 등을 앞두고 미국이 분담 증액 등 반대 급부를 요구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새누리당 국방위원과 김관진 국방장관(오른쪽 두 번째), 성일환 공군참모총장(맨 오른쪽) 등이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FX 전투기 사업 및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등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기 제안 정치권 후폭풍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란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런 박 대통령으로서는 정부의 전작권 연기 제안은 속사정이 어떻든 스스로 약속을 깬 모양새가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8일 “뭐가 그렇게 급해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작권을 연기하자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미국에 그렇게 저자세로 나가면 그만큼 미국에 지불해야 할 비용도 많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정말 아마추어 외교를 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전 60주년, 건군 65주년을 맞는 우리 국군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또다시 연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줄곧 유지했던 ‘2015년 환수 방침’이란 소신을 굽힌 셈이 됐다.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미측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무게를 둔 요청을 하도록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는 국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 악화와 북한의 여전한 도발위협, 우리 군의 대응전력 확보 지연 등을 연기 이유로 들었다. 김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미국이 먼저 말한 만큼, 상당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매파에 힘 실리는 외교·안보 정책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3차 핵실험의 여파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매파(강경파)의 목소리가 크다는 분석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전작권 전환 재연기 등 중요한 결정에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을 비롯해 남재준 국정원장, 김 국방장관 등 강경보수 성향 군인 출신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매파가 득세하면서 온건파인 윤병세 외교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입지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날 “안보라인이 모두 군 출신 인사들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보 논리 등 군사적 대치상황을 염두에 둔 보수강경 논리가 우세하다”며 “매파의 득세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 역시 군부 중심의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남상훈·이우승·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