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여야가 최종결론을 내기로 합의한 22일 이후 이번 회의록 실종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사초(史草)가 없어진 국기문란의 중대한 사태가 된다”면서 “최종열람 시한인 22일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여야가 22일까지 회의록을 찾지 못해 최종적으로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그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객관성을 담보하는 검찰이나 특별검사 수사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22일까지 찾지 못할 경우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전해지는 역사의 산물인데 국민이 그 부분에 대해 진상을 밝히라 하지 않겠느나”며 검찰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약 민주당 주장처럼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을 넘겼는데 폐기됐다고 하면 이는 중대 범죄로,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라며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적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수사의뢰로 가닥을 잡은 것은 노무현정부가 애초부터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으로 넘기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특히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넘겨받은 자료 목록에 회의록이 없었다”고 발언한 이후 이같은 확신을 굳혀가고 있다. 이 때문에 2008년 한창 수사를 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당시 검찰 수사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유출 여부를 결론내지는 않았지만 국가기록원에서 보관중인 회의록 원본의 존재 여부 등은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다.이천종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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