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절실… 관건은 ‘北 비핵화’

오는 27일로 정전협정 체결 60년을 맞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전운이 가시지 않고 있다.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해상 충돌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서 보듯 정전체제는 언제든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불안한 체제이다. 이 때문에 전쟁 자체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로 남아 있다.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9일 ‘평화체제 수립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과도적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한 ‘초미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도 지난달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은 정전 직후부터 정세의 필요에 따라 평화협정 협상의 파트너나 내용을 바꿔가며 수시로 평화협정 체결을 시도해왔다. 북한은 1950∼1960년대에는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김일성 주석이 1962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1차 회의에서 남북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제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1974년 1월 남북 상호불가침 협정 체결 등을 역제의하자 북한은 이를 거부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주체를 남북한에서 북·미로 변경했다. 이후 북한은 평화협정에 관한 한, 남한 정부를 무시해왔다. 그러던 북한은 1984년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남북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자는 소위 3자 회담 형식을 제안했다. 또한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과 함께 자신들의 체제 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에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뺀 채 미국과의 직접 수교를 요구하기도 했다.

남측의 정원식 총리(오른쪽)와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가 1991년 12월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갖고 양측이 서명한 남북 기본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역대 정권의 평화구축 노력

역대 정부는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남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북측의 평화협정 주장을 ‘위장 평화공세’로 일축해왔다.

하지만 우리 측이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게을리했던 것은 아니다. 노태우정부 때인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 서문은 “남과 북은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라고 명시, 평화협정으로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10·4선언에는 ‘종전 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협력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한 9·19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동시에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는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올스톱됐다.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의 파트너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신뢰와 국제의무조차 무시하는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북핵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이 2007년 9월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달라진 동북아 정세, 새로운 변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12일 세계일보가 주최한 ‘제3차 동북아 안보 심포지엄’에 참석,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평화협정에 사인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2차 세계대전 직전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히틀러와의 뮌헨 회담 후 ‘우리 시대의 평화가 도래했다’고 천명했지만, 그가 가져온 합의문은 1년도 안 돼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전쟁이 발발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한, 평화협정은 어렵다는 ‘선(先) 비핵화-후(後) 평화협정’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최근 들어 한반도 주변환경은 달라지고 있다. 6·25전쟁 참전국이자 북한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중국이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미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은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제기해 공감대를 확산시켰다는 평가다. 정전협정 체결 과정에서 소외됐던 한국은 60년 만에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이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통일을 이뤄내는 과정의 주역으로 부상했다.

김동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