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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재개 선언 '차기전투기'…올해 안에 선정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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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마지막 기회 될 듯…업체들 입장 변화 없을 전망
항공 전문가 "이번 입찰 무산되면, 현 정권에서 기종선정 어려울 것으로 예측
한국공군의 차기전투기(F-X) 선정을 위한 가격입찰이 재개될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입찰 업체들의 눈치보기식 입찰로 박근혜정부 기간 내 입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방위사업청은 25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F-X의 추진방향을 재입찰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이번 입찰에서도 가격내 들어오는 업체가 없는 경우 사업을 유찰시키고 재검토 또는 총사업비를 증액등 사업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차기전투기사업에 입찰중인 (위에서부터)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보잉 F-15SE, 유럽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총 8조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차기전투기 사업에는 유로파이터를 비롯해 록히드마틴의 F-35A, 보잉의 F-15SE 등 3사의 전투기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F-X는 지난 5일까지 진행된 55회의 가격입찰에도 기종선정에 난항을 겪어 왔으며 일시 중단됐다.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차기전투기선정에 여론이 집중되면 그 만큼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차기전투기(F-X) 사업이 기종 선정이 사업추진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해지면서 이미 원점 재검토 가능성이 예견됐다.
25일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이 F-X 입찰 재개를 밝히고 있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F-X는 정치적 결심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방부나 공군이 청와대 등 고위층에 대한 설득과 차기전투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계동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이번 F-X 가격 입찰재개는 방사청이 일종의 마지막 카드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F-X에 외적 변수가 너무 많아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번 입찰은 결국 시간 끌기용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한 업체가 이번 F-X 입찰에 가격을 맞춰 들어와도 문제다"며 "이는 안보를 위한 성능을 위한 선택이 아닌 구매를 위한 구매를 하는 셈이어서 결국, 군은 성능은 성능대로 만족 못하면서 구매를 위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 계동혁 위원은 "이번 입찰재개에서 F-X 기종결정이 안된다면 박근혜정부 집권 기간동안 차기전투기사업은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 안팎에서는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서는 일정 수량 이상의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계동혁 위원의 지적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입찰업체도 가격입찰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유럽은 판로 개척에 실패하고 있는 군수업체 불황으로 제살깎아 먹는 상황이고 미국도 시퀘스터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가격제안은)미 정부가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업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거의 없기 때문에 미 정부 결정에 따라 움직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입찰재개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운신의 폭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