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발도상국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은 성공사례의 표본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농촌시범마을 컨설팅사업 등 유사한 사업이 많아 문제점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민관협력사업 구조 등 지원체제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적개발원조 지원효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기여도 측면은 보건의료, 경제인프라, 교육, 농업개발, 정보통신 순이며, 개도국에 대한 지원성과 기대 기관별로는 민간단체, 정부, 대학, 병원, 민간기업 순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정부정책으로는 농업지원, 환경정책, 무역 금융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이를 보면 원조내용, 주체, 프로그램 등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과 관련돼 집행된 예산은 1756억원이다. 초청연수를 제외하고 프로젝트, 기술협력, 컨설팅 등만 따져도 32개 국가에서 95개 사업이 시행됐다. 올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예산은 2조411억원이며, 2015년에는 4조원대에 이를 것이다. 이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념 실천과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보은의 책무이기도 하다.

올해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한국형 원조’의 완고성을 지적했다. 이에 수원국(受援國·원조를 제공받는 국가)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주인의식을 고양시키며, 수원국의 개발목표와 일치시키고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규범의 적응이 시급하다.

최근 G20(주요 20개국)은 전통적인 유·무상 원조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독일, 프랑스 등 원조 선진국은 개발금융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독일은 독일부흥은행(KfW)을 통해 개도국에 2010년 기준 총 75억달러를 지원 중이나 이 가운데 정부의 전통적인 유·무상 원조는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는 보증, 출자, 준상업차관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한 민관협력 방식으로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개도국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자국 기업의 진출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유·무상 원조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우선,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사업협동 제도가 구체화돼야 할 것이다. 즉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방식 측면은 국내외 국제개발형 기업의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 현지 사회적 기업의 사업보조, 현지 사회적 기업육성, 공여국 내 사회적 기업가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주체 간 협의체로 유관기관인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민간기업,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이 기존 패키지형 공적개발원조에 더해 민관협력사업 노하우를 접목시키는 협동 기구와 민관협력 지원, 투자제도 패러다임 재구축이 필요하다.

이종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