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가조인(정식조인 10월1일)된 날이다. 한·미 동맹이 출범한 지 60주년을 맞이한 것이다. 60년 긴 세월 동안 세계는 동·서 냉전구조의 와해로 탈냉전, 탈이념, 탈군사화의 길을 걸었다. 대규모 전쟁의 위협도 감소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가 이기주의와 민족주의, 인종차별, 종교 갈등 등 지역분쟁은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틀 속에 한·미 동맹도 부침을 거듭했다. 피를 나눈 혈맹에서 일방적인 수혜국, 동맹의 결속과 균열, 동반자적 관계를 거쳐 현재의 포괄적 전략동맹에 이르고 있다. 동맹관계란 본질적으로 군사관계를 의미한다. 한·미 동맹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한·미 두 나라 사이에 안보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자리했기 때문이다. 다름아닌 북한의 위협이다. 지난 60년간 남북은 화해와 협력의 기간도 있었지만 대부분 긴장과 대결의 시기를 보냈다. 존폐 기로에 선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현실을 대변한다. 한반도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던 한·미 동맹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주목된다. 본지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공동으로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한·미 동맹의 지난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진단하는 기획을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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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 일대에 나타난 북한군 T-34 |
◆한·미 동맹의 출발… ‘6·25전쟁’
신성모 당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북한의 남침을 보고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곧바로 존 J 무초 주한 미대사에게 미국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무초 주한 미대사의 긴급전문은 현지시간 24일 오후 9시26분(한국시간 25일 오전 11시26분) 미 국무부에 최초 보고됐다. 마침 주말이라 미 정부 관계자들은 대부분 워싱턴을 떠나 있었다. 미주리주 고향집에 내려가 있던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남침 소식을 접한 뒤 곧바로 백악관으로 복귀해 25일 오후 7시(현지시간) 긴급 국가안보회의(NSC)를 주관했다. 26일 오후 9시에 열린 NSC 2차 회의에서는 38도선 이남지역에 한해 미국 해·공군의 대응 공격을 허용하고, 29일 3차 회의 때는 해·공군의 작전범위를 북한으로 확대한 뒤 부산에 미 지원부대의 투입을 결정했다. 이어 트루만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을 ‘독립국가에 대한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의회 승인 없이 한국 방위에 필요한 군사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상군 투입은 더글러스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원수)의 요청을 받고서도 다소 주저하다 개전 5일이 지난 30일에서야 출동 명령을 내렸다. 미국의 요청으로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간 25일 오후 2시(한국시간 26일 오전 4시)에 개최돼 ‘즉시 정전 및 38도선 이북으로 북한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했다. 7월7일 유엔 안보리는 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를 결의했으며, 유엔 안보리의 요청으로 트루먼 대통령은 7월8일 유엔군 총사령관에 맥아더 원수를 임명했다. 소련이 중국의 대표권 문제로 1950년 1월13일부터 안보리에 불참한 것이 북한의 야욕을 꺾는 데 일조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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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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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년 서울 재수복 이후 전방을 찾은 이승만 대통령(앞줄 왼쪽)이 밴플리트 미8군사령관(이 대통령 오른쪽)으로부터 전황을 보고받고 있다. |
국군이 계속 전투에 패하며 후퇴를 거듭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50년 7월14일 맥아더 사령관에게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맥아더 사령관이 7월16일 주한 미대사를 통해 수락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전·평시 작전지휘권은 모두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됐다.
주권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점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덕택에 전장에서는 지휘통제가 일원화돼 작전수행에 큰 효과를 발휘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수명령’(Stand or Die)으로 유명한 미 제8군사령관 월턴 워커 장군이 일사불란하게 유엔군을 지휘통제해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일이다.
특히 최초의 연합작전으로 평가되는 ‘다부동 전투’에서 국군 제1사단이 미군의 강력한 화력지원과 미 제1기병사단과 긴밀한 협조아래 북한군 3개 사단의 공격을 격퇴한 것은 일원화된 작전지휘권 덕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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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년 7월 국군을 대표해 유엔군 대표들과 함께 휴전회담에 참석한 백선엽 장군(가운데). |
‘평양진격작전’에서는 백선엽 사단장이 이끄는 국군 제1사단이 미 제1군단에 배속돼 미군이 제공한 전차와 차량을 이용, 평양을 미군보다 먼저 점령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9월28일 서울 수복 이후 ‘38선 돌파’를 놓고 미국과 한국의 미묘한 갈등이 빚어졌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군 제3사단이 38선을 먼저 통과하도록 작전 지시를 내린 데서 비롯됐다. 이러한 작전권을 둘러싼 논란은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군사편찬연구소 장삼열 국방사 부장, 박병진 선임기자 worldp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