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41곳 중 절반 답보상태… 14곳은 매각 못한 채 신청사 착공
이전기관 빚더미서 새살림 할 상황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된 수도권지역 공공기관 부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해당 부지를 팔아 이전비용을 마련해야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이 되지 않는 데다 지역경제 공동화의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지자체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다.

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도내 공공기관은 지난달 기준 모두 55곳으로, 임대 청사 등을 사용하던 14곳을 제외한 나머지 41곳이 기존 청사 부지를 매각해 이전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개 기관이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

20곳 가운데 15곳은 이전계획상 올해 안에 부지를 팔아야 한다. 이미 이전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4곳이 부지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 착공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제주도에서 새 청사를 짓기 위한 첫삽을 떴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기존 청사 부지 매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계획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이전을 하도록 돼 있어서다. 내년 6월 울산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의왕시 에너지경제연구원도 부지를 팔지 못한 채 지난 4월 새 청사를 착공했다.

현재 팔리지 않은 대부분 정부 산하기관 부지는 주거·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인 곳이 많다. 증축이 4층까지로 제한되는 곳이 상당수 포함되는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되는 데다 일부는 공시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비싸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까지 얼어붙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부지의 매각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해당 지역에서 형평성 논란 등이 일면서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기관 부지라는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전 대상 기관이 개발 이익을 일정부분 지자체에 환수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상 부지 매각 비용으로만으로 이전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해야 하는 곳도 있어 지역민심과 이전대상 기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이전이 이뤄질 경우, 이전 공공기관은 대규모 부채를 떠안은 채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해당 지자체는 대규모 공동화로 피해가 불가피해 이들 부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전이 이뤄지면 이전 기관의 금융피해는 물론, 지역경제의 대규모 공동화도 불가피해 각종 도시개발계획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이제까지와는 달리 공공기관이 매입을 주도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지 매각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최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혁신도시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