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굴욕적 보조금…탁아소 늘려야”

독일에서 내달 1일부터 취학 전 아동의 육아를 직접 담당하는 전업 주부에게 양육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정작 시민의 관심은 매우 저조하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만 2세 아동을 둔 가정에 매달 100유로를, 3세 이상을 둔 가정에는 150유로를 주는 이른바 무터 겔트(어머니 보조금) 법안을 마련, 의회 승인을 받았다.

독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부 바이에른주가 이 같은 양육보조금 시행을 앞두고 신청서를 받은 결과 불과 500가구만이 신청서를 냈다.

바이에른주는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의 자매정당인 기독교사회당(CSU)이 집권당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정작 시민의 관심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야당인 사회민주당(SPD)이 이끄는 주(州) 정부들이 이 제도에 노골적으로 반기들 드는 바람에 양육보조금 신청자수는 더욱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니더작센주의 주도인 하노버시의 경우 지난 26일 현재 보조금 신청자수가 2가구에 불과했고, 브라운슈바이크시에서는 9가구에 그쳤다.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튀링겐주에서는 지금까지 신청자수가 전무했으며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에서는 44가구가 이 보조금을 요청했다.

이처럼 육아보조금 신청이 저조한 것은 아이들 둔 여성이 전업 주부로 남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사민당은 이 보조금에 대해 자녀를 둔 여성들에게 굴욕감을 주는 ‘부뚜막보조금’이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해왔다.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아동을 탁아소에 보내지 않아야 하고 정부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보모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마누엘라 슈베지히 사회부장관(사민당)은 “육아보조금은 대부분 가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페어 슈타인브뤽 사민당 총리 후보는 자녀를 둔 여성들이 육아보조금을 거부하는 것은 이 보조금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없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민당은 오는 9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육아보조금 지급 법안을 폐지하는 대신 탁아소 20만 개를 늘리는데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황온중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