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미리 예고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민주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위반 사실을 알려서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차를 이동시키도록 했다.

견인은 주차된 차량이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나 위반 사실을 통지받고도 차를 이동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정했다.

김 의원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이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이뤄져 잠깐 차를 정차한 경우에도 견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예고 없이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이다일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