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경협 보험금 내주 지급

입주업체 보상 시작
사실상 공단폐쇄 수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경협 보험금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가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오는 5일까지 서면으로 심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경협 보험금은 개성공단 현지 시설 등에 대한 보상금이나 다름없어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수순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협보험을 받는 기업은 공단 내 자산의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된다. 입주기업 110개사가 신청한 경협 보험금 규모는 총 2723억원에 이른다.

박 부대변인은 “교추협 결의에 따라 경협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로서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협보험금 신청을 마감하고 전날부터 교추협을 열어 서면 심의를 진행해왔다.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마지막 회담 제의에 북한은 닷새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남북 판문점 연락관은 이날 오전 9시 업무 개시 통화와 오후 4시 마감 통화를 했으나 우리 측의 개성공단 회담 제의에 북측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번 회담 제의가 마지막이며,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북한의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중대 결단’ 조치를 내릴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