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일부터 경협보험금 지급…폐쇄 수순밟기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이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은 정부의 마지막 회담 제안에 9일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6일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에 앞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위원들 18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 접수가 마무리되면 내일부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700억원 상당의 경협보험금 지급은 개성공단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어서 사실상 기업들의 공단 철수를 의미한다. 경협보험금 지급은 정부가 예고한 ‘중대 조치’의 첫 수순으로 해석된다. 북측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 폐쇄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굳어져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결렬 위기에 빠진 것은 남측이 대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북과 남이 나아갈 길은 우리 민족끼리의 길’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개성공단 회담 결렬 위기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나가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해 빚어진 필연적 결과”라며 남한 책임론을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제25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키로 공식 결정했다. 이번 지원 계획은 북한 취약 계층인 어린이와 임산부의 보건 및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것으로, 유니세프를 통한 지원 규모는 백신·의약품(265만달러)과 영양 개선(300만달러) 등 모두 604만달러(약 67억원)가량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정부 기금을 투입해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동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사업에 7억8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