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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비자물가 맹신하다간 경제위기 다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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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봐도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와 서민이 접하는 생활물가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1.3% 상승했다지만 생활물가는 이보다 훨씬 많이 오른 것 같다. 정부는 481개 상품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생활물가와는 계산방식이 다르다고 강변만 할 일은 아니라 본다. 전셋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국민은 이 점을 가장 고통스러워한다. 결국 대다수 국민이 생각하는 진정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셋값일 수도 있다.

물가가 안정돼 있다는 것과 체감물가가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경제정책이 나올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디플레이션 운운하며 물가가 너무 낮은 수준이고 돈의 가치가 높으므로 물가를 억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장려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후자의 경우,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올려서 돈의 가치를 높이고 대출을 억제해 빚을 줄이고 저축을 장려하게 한다.

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
지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아직도 현실감 없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맹신하는 듯하다. 미국은 양적완화를 축소한다고 이미 공표했다. 성장의 길보다는 안정의 길 쪽으로 가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머지않아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단행한다면 우리의 주식시장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물론 원자재 시장도 초토화되겠지만 가장 큰 이목을 끄는 것은 역시 주식시장이다. 달러 공급을 줄여 가치를 높이고, 높은 환율을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에 풀어 놓은 달러까지 거둬들인다면 미국의 관점에서는 선순환이 되지만 우리에겐 악순환의 시작이 된다. 외국인이 공매도로 집중 공략하면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개인이 버티고 기관이 도와주는 형국이 될 것이다. 이 와중에 해외의 작전세력까지 개입하면 외국인은 돈을 벌면서 높은 가치의 달러를 회수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대응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주식시장의 돈을 개인에게 회수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금리의 선제적 인상이다. 주식시장이 엉망이 되고 난 후 어쩔 수없이 금리를 인상하는 뒷북은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회수해 은행을 채워야 한다. 둘째, 환율을 미리 내려놓아야 한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은 감소하지만 국내 물가는 안정될 수 있다. 어차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다시 환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으니까 수출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리 원화의 몸값을 올려만 놓는다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황금을 줍는 격이 된다.

경제란 과거만을 바라보고 걸으면 후퇴하고, 지금을 보고 걸어가면 본전이고, 미래를 내다보고 걸어가면 크게 남는 장사가 되는 것이다. 지도자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IMF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재앙이 다시 온다는 역사적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