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구조개선 시동… 보험업계 반발 거세 진통 예고

주부 조모(35)씨는 지난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한 생명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한 달에 20만원씩 1년여 보험료를 납입한 조씨는 이달 초 갑작스런 사고로 목돈이 필요해 보험을 해약하려다 깜짝 놀랐다. 조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납입액의 절반에도 채 못 미친 것이다. 조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어느 정도 위약금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면 갈취 수준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기해약 환급금이 적은 것과 관련한 보험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이 보험계약 체결 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 구조 개선에 나섰다. 5일 발표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 개선에 시동을 건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추가적인 사업비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계약체결 수수료를 미리 지급하는 ‘수수료 선지급’ 구조가 해약 환급금을 낮춰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당국이 수십년간 이어온 관행을 한순간에 바꾸려는 건 무리”라며 ‘대응팀’까지 꾸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11일 “2015년까지 저축성 보험에 대한 사업비 선지급 비율을 50%까지 낮추기 위해 올해 내에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보험업계와 논의해 향후 사업비 ‘후취 및 분급 구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축성 보험은 물론 보장성 보험까지 사업비 후취 및 분급 대상에 포함하고, 선지급 되는 보험사 계약체결 수당 비중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해외사례 등을 파악하는 등 외부 용역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의 계약 체결을 독려하기 위해 수당의 70% 이상을 미리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보험료를 20년 동안 나눠 받는 보험사가 몇 달치 보험료의 보험설계사 수당을 미리 ‘당겨서 주는’ 셈이다. 이로 인해 계약자가 1년 이내 혹은 1∼2년 사이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는 미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수당을 회수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물려왔다. 조기해약 환급금은 납입보험료의 0∼50% 수준에 머무르는 악순환이 반복된 이유다.

금융당국의 보험사업비 개선 움직임에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에 밉보이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일단 집단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대응팀’을 꾸리는 등 수면 아래에서 발 빠른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 생보사 고위관계자는 “저축성 보험 사업비 축소와 관련한 ‘대응TF(태스크포스)’가 대형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금융위 발표안대로 순순히 일이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선지급 되는 수당이 원래 90%였는데 금융당국의 지시로 70%까지 줄였다. 이걸 2년 만에 50%로 더 줄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선지급 사업비를 없앤 보험상품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월 보험상품 ‘진심의 차이’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계약체결비를 보험설계사에게 7년에 나눠 주면서 소비자에게 전가했던 해지공제액을 없앴다. 3∼6개월 사이에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90%가 넘는 해지환급금을 받는다. 6개월 내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납입금의 0∼20% 수준에 불과하던 상품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진심의 차이’는 6개월간 합계 보험료가 1800억원을 초과했고 계약건수도 8500건을 넘어섰다.

한 보험전문가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이른바 ‘착한 보험 상품’이 계속 나와야 한다”며 “보험업계는 사업비를 나중에 주거나 나눠 주는 방식에 눈을 돌릴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