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체제가 지난 3월 출범한 후 지금 최대의 화두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 또는 ‘연착륙’을 할지에 대한 것이다. ‘경착륙’을 주장하는 이들은 공업생산 등 각종 지표 둔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 지방채무 위기,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목표치인 7.5%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중국발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연착륙’설은 인위적인 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그림자 금융’(금융 사각지대 자금대출)을 비롯해 지방정부 채무 축소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7.5%대의 경제성장률을 당분간 유지해나가면서 2020년에 중국 경제규모가 2010년의 2배 규모를 달성하는 ‘샤오캉(小康)사회(모두가 여유로운 사회)’를 이룩한다는 것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중국학

이처럼 중국 경제의 향방에 대해 비관론과 낙관론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이 우리의 최대시장이자 최대교역국·투자국인 동시에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불황에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에는 근본적인 함정이 있다. 중국 경제의 경우 서구의 경제이론을 적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서구의 경제이론이 근거로 제시하는 사례에서 중국과 같은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인구 13억명의 경제규모가 20년 이상 10% 전후의 고성장을 유지한 경우는 인류사에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서구 경제학이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을 수없이 제기했음에도 중국 경제가 경착륙한 예가 아직 없다. 이들의 이론에 따른다면 중국경제가 붕괴했어도 몇 번이나 붕괴했어야 할 것이다. 일찍이 90년대 중반 고인플레이션과 최악의 부실채권 사태로 한 번은 국가부도를 맞았어야 했다. 이후 또 다른 중국 경제 붕괴설이 제기됐는데 미국의 동북아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은 유사한 이유로 2005년에 중국경제는 붕괴할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사태 때도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했었다.그러나 중국 경제는 건재하다.

리커창 총리는 6월부터 중국 경제의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리커창의 경제개혁 조치를 ‘리커노믹스’라고 일컬는데, 이는 중국 경제의 질적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무구조부터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보다 과학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체제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가 잇따르며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러면 서구 경제이론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중국 경제 위기설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에 대한 해답은 중국이 과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우리 만의 중국 경제학을 만드는 것에 있다. 중국이 인류사에 보기 드문 경우의 나라라고 모두 인정하나 정작 이를 분석할 때는 상반된 자세를 취한다. 중국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의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파할 때 우리만의 중국경제학이 확립 가능하고 우리 경제발전 전략 수립에 유용할 것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중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