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전 세계에 퍼지는 시간은 5초다. 사이버 세상은 SNS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SNS 특성은 인터넷상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이 핵심으로 참여·공개·대화·커뮤니티 연결의 복합체로 정보를 생산·공유하고 확산한다.

SNS 순기능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역기능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페이스북에 실린 ‘건국대 장기매매 사건’이라는 제목의 장기적출 괴담은 순식간에 6만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러 추천했다. 글을 쓴 사람은 ‘건국대 인근 주점에서 합석한 여성들의 제안으로 모텔로 옮겨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남자 2명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했다며 중국 연변에서 온 조선족 여성이 사람의 장기를 꺼내 판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길가는 행인을 붙잡고 나이를 물어본 후 인신매매한다는 ‘경남 창원 인신매매 괴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초등학생을 유인한 후 납치해 장기 밀매조직에 팔아버리려 했다는 ‘목동 초등학생 휴게소 납치 괴담’, 최근에는 서울 연신내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젊은 남성이 자신의 동생 손목을 커터 칼로 긋고 달아났다는 글이 SNS상에 퍼졌다.

지영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다. 하지만 SNS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정보와 의견 등 악성 루머가 ‘믿거나 말거나’ 식 괴담으로 진화해 사실처럼 굳어져 공유되고 변질돼 난무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유발시켜 사회적·국가적 혼란을 야기시키면 곤란하다. 지인의 지인 이야기라는 전제에서 소설 같은 이야기가 SNS와 결합돼 그 확산이 초고속을 방불케 하는가 하면 자신의 흥미와 재미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무분별한 SNS 활동을 자제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자 기본적인 윤리다. SNS 괴담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달되는 까닭에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하기 곤란한 점을 악용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선, 2010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으나 악성 괴담을 생산하고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앨빈 토플러는 세상은 정보중심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했다. 그 패러다임 전환점에서 사법제도와 형사사법시스템 역시 개방형·양방향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터넷 사용에 따른 성숙된 인식이 절실하다. SNS 이용자의 직업이나 연령 등이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대상에 제안을 두지 않고 SNS 윤리 규범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성도 있다.

지영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